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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현주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거버넌스학회 한국거버넌스학회보 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제28권 제2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53 - 7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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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참여단의 숙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논의하였다. 이를 위해 숙의 효과를 선호의 변화뿐 아니라 지식습득의 변화와 선호 결정요인의 영향력 변화로 확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공론화 과정에서 숙의를 통해 공론화 의제 및 주요 대입제도 내용에 대한 시민참여단의 학습과 지식습득 수준이 증가하였다. 의제2와 의제4에 대해서는 시민참여단의 선호 변화가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선호 결정요인들이 각 의제에 대한 시민참여단의 최종 선호 결정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쳐 숙의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론화 의제들이 3가지 쟁점별로 상호 배타적인 성격이 아닌 보완적인 성격을 지녔고, 조사방식이 시민참여단이 의제를 선택하는 방식이 아닌 각 의제별 지지 정도를 결정하는 방식이라는 점에 기인한다. 향후 공론화의 적실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론화에 적합한 의제를 발굴해야 한다. 나아가 적절한 사례에 공론화를 적용하고 공론화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함으로써 공론화 범위에 대한 정확한 지식습득을 통해 공론화의 타당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공론화 #숙의 효과 #대입제도 개편 #Public Discussion #Deliberation Effect #Reform of the University Admission System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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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선 / 2019 / 공론화 연구의 경향 분석: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사례연구의 경향과 연구과제를 중심으로 / 정부학연구 25(1):165~207 dbpia 강현철 / 2020 / 시민참여형 공론조사 사례: 대입제도 개편 공론조사를 중심으로 / 조사연구 21(2):71~87 google schola 오원탁 / 2020 / 공론화위원회 모델의 방향성: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를 중심으로 / Oughtopia (오토피아) 35(1):39~89 google schola 김정인 / 2018 /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공론화 적용 가능성에 관한 연구: 공론조사의 국가적 특수성, 대표성과 집합적 합리성을 중심으로 / 정부학연구 24(1):343~375 dbpia 김지수 / 2019 / 공론화 프로세스 분석지표 개발 및 적용: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사례를 중심으로 / 국가정책연구 33(2):29~57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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