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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학린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분쟁해결연구 분쟁해결연구 제22권 제1호
발행연도
2024.4
수록면
135 - 165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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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대면 공론화와의 비교를 통해 온라인 공론화의 활용 가능성을 실증분석한다. 이를 위해 효과적인 공론화와 관련된 조건들을 포괄하는 분석틀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동일한 주관자와 진행기관 및 의제로 진행된 2019년 경기도 도정정책 대면 공론화와 2020년 경기도 도정정책 온라인 공론화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온라인 공론화가 참여, 숙의, 효능감 측면에서 상당한 잠재력을 갖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대면 공론화와 비교해 참여의 대표성, 숙의의 적극성 및 상호성 측면에서 개선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공론화 과정에 대한 신뢰도와 만족도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다만, 디지털 격차에 따른 참여 제약 가능성은 문제로 남았으며, 의제에 대한 지식 개선 측면에서도 아쉬운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는 디지털 격차 해소와 지식 습득 방식 등의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온라인 공론화도 대면 공론화와 더불어 정책 형성 및 결정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공론화 #온라인 공론화 #참여 #숙의 #효능감 #public deliberation #online public deliberation #participation #deliberation #efficacy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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