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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나현 (한국국제협력단) 박재희 (성균관대학교 거버넌스 연구센터) 공동성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국정관리연구 국정관리연구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16.4
수록면
51 - 7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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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2010년 1월 OECD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함으로써 파리선언의 원칙에 맞게 ODA 사업을 수행할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제정하고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각 부처별 산발적인 원조 관행을 통합?조정하려는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ODA의 수행체계를 둘러싼 분절적 집행현상은 최근 더욱더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 ODA 정책이 왜 분절적일 수밖에 없는지를 현 실태를 중심으로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를 논의한다. 무엇보다도 최근 들어 재정건전성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에 대한 요구가 비등하기에 본 연구는 시의적으로 적절할 뿐만 아니라, 향후 효과적인 ODA 거버넌스 구조개혁 및 통합적인 운영방침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정책개선의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가 정책이나 사업의 분석 및 평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에 메타거버넌스적 차원에서 구조적 효과성을 분석하는 것은 한국 ODA 거버넌스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하리라 사료된다.
#ODA 거버넌스 #ODA 정책 분절성 #개발정책일관성 #ODA 메타거버넌스 #ODA #Fragmentation of Korea's ODA #Meta-governance Analysis of ODA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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