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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정부는 지방이양일괄법률안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동 법률안은 지난 10월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현재 국회 심사 중이다. 이양일괄법이라는 입법형식은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 첫째, 단위사무의 지방이양 결정 후 이를 어떻게 입법화 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 둘째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수행할 수 있는 자치사무가 증가함으로써 지방의 책임 있는 행정이 가능해 진다는 것, 셋째는 사무이양의 기준이 마련되어 향후 이양작업이 가속화 될 수 있다는 점 등이다.
한편, 사무이양일괄법의 성공적 제정과 향후 지방자치와 분권을 위한 필자의 생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무이양을 담당하는 자치분권위원회에 대한 당부이다.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주민에게 유익하고 주민친화적인 사무의 과감한 지방이양이 필요하다. 향후에는 이양되는 사무의 수보다 그 내용이 중요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자치분권위원회는 실질적 자치분권을 위한 과감한 사무이양을 추진하여야 하는바, 이때 법체계 및 법적 안정성의 차원에서 문제가 없다면 단위사무보다는 주된 권한을 중심으로 포괄이양하여야 한다. 또한 사무이양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반발이 예상되는 민간위탁사무 등에 대해서는 이양결정 전에 사전 조율이나 조정 작업을 거쳐 국회입법과정에서의 반대와 변질을 막아야 한다. 그리고 지방의 목소리를 듣는 ‘제안모집방식’과 같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는 등 이양결정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둘째, 국회에 대한 바람으로, 국회는 이양일괄법과 법률안의 수리 및 심사와 관련된 국회입법절차의 정비 등 일괄법과 관련한 법제도 전반을 점검하고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바람이다. 지방분권의 성공 여부에 관한 또 하나의 관건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법무역량에 있다. 이제는 지방자치단체도 ‘권한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사람이 없어서…’와 같은 무책임한 사고로부터 탈피해야 한다.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다름 아닌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그리고 그 지역 주민이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법무 역량에 따라 이들의 역할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사무이양에 따른 만반의 준비와 대응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함은 물론 분권과 이양을 담당할 자체 역량의 향상에도 힘을 기울여야 한다. 이번에 이양될 사무가 적절히 집행되지 않으면 제2, 제3의 지방으로의 사무이양은 어려워 질 수 있음을 각 지방자치단체는 명심해야 한다.
한편, 사무이양일괄법의 성공적 제정과 향후 지방자치와 분권을 위한 필자의 생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무이양을 담당하는 자치분권위원회에 대한 당부이다.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주민에게 유익하고 주민친화적인 사무의 과감한 지방이양이 필요하다. 향후에는 이양되는 사무의 수보다 그 내용이 중요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자치분권위원회는 실질적 자치분권을 위한 과감한 사무이양을 추진하여야 하는바, 이때 법체계 및 법적 안정성의 차원에서 문제가 없다면 단위사무보다는 주된 권한을 중심으로 포괄이양하여야 한다. 또한 사무이양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반발이 예상되는 민간위탁사무 등에 대해서는 이양결정 전에 사전 조율이나 조정 작업을 거쳐 국회입법과정에서의 반대와 변질을 막아야 한다. 그리고 지방의 목소리를 듣는 ‘제안모집방식’과 같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는 등 이양결정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둘째, 국회에 대한 바람으로, 국회는 이양일괄법과 법률안의 수리 및 심사와 관련된 국회입법절차의 정비 등 일괄법과 관련한 법제도 전반을 점검하고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바람이다. 지방분권의 성공 여부에 관한 또 하나의 관건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법무역량에 있다. 이제는 지방자치단체도 ‘권한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사람이 없어서…’와 같은 무책임한 사고로부터 탈피해야 한다.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다름 아닌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그리고 그 지역 주민이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법무 역량에 따라 이들의 역할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사무이양에 따른 만반의 준비와 대응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함은 물론 분권과 이양을 담당할 자체 역량의 향상에도 힘을 기울여야 한다. 이번에 이양될 사무가 적절히 집행되지 않으면 제2, 제3의 지방으로의 사무이양은 어려워 질 수 있음을 각 지방자치단체는 명심해야 한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필요성과 내용
Ⅲ. 일본 지방분권일괄법 제 · 개정의 연혁과 개요
Ⅲ. 제2기 지방분권개혁기에 있어서 지방분권일괄법의 시기별 개정 내용
Ⅳ. 지방이양일괄법의 공법적 과제
Ⅴ. 나오며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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