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지방조직관리제도 비교 연구 : 지방조직의 자율성과 책임성 간 관계를 중심으로

김정숙; 하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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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정숙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하동현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행정연구 지방행정연구 제35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13 - 14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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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제도의 자율성과 이에 응당한 책임성 제도들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비교적 유사성이 높은 한국과 일본의 자치조직권 제도 및 이와 연관된 책임성 제도 등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한국과 일본의 자치조직권 제도는 비교적 유사하나, 행정적?재정적 책임성 제도에서 두드러진 차이점을 보였다. 한국의 경우 중앙이 지방자치단체 기구 및 정원관리 규정에 따라 기구설치 및 정원관리 권한을 일부 통제하는 반면, 일본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없어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자율적 권한을 주고 있다. 또한 행정적 책임성의 경우 한국에서는 중앙정부에 의한 지자체 조직진단 등이 이루어지는 반면, 일본에서는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무원의 정원 및 보수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재정적 책임성의 경우 한국에서는 재정적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예방 제도와 사후관리 제도의 두 가지 제도 모두 존재하는 반면, 일본의 경우 사전예방 제도에 해당하는 재정조정기금제도와 건전재정에 관한 조례가 주요하다. 이같은 분석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분권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조직관리가 가능하도록 책임성 관련 제도들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 주민들에게 조직관리에 대한 책임성을 준수할 수 있는 매커니즘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셋째, 조직관리제도의 자율성이 실질적인 책임성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재정 책임성 관련 제도들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autonomous and accountable systems of local government organizational management. To this end, it was analyzed by comparing the relatively similar local autonomy system of Japan and Korea, the autonomous organizational authority system, and the associated accountability system.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The legal basis of local governments in Korea and Japan and the local administrative hierarchy have high similarities, but there was a noticeable difference between the autonomous organizational authority system and the associated accountability system. In other words, in Korea, the central government partially controls the authority of local governments to set up organizations and manage the total number of civil servants. In comparison, Japan gives autonomous authority to local governments in principle. In addition, in the case of administrative responsibility, local governments’ organizational diagnosis is conduc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in Korea, while in Japan, officials’ quota and wage-related information is disclosed to local residents. In the case of financial accountability, there are both systems of pre-prevention and post-management in Korea, while in Japan, ordinances on fiscal adjustment funds and sound finances corresponding to the pre-prevention system are the main ones.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suggest that: First, institutional support is needed to enable autonomous organizational management of local governments in a situation where decentralization is strengthened. Secondly, local authorities need to secure mechanisms to ensure that local people are accountable to organisation management. Third, it is necessary to supplement the financial responsibility-related systems so that the autonomy of the organizational management system can lead to substantial accountability enhancement.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제도 #자율성과 책임성 #한국과 일본 #Local Government Organizational Management System #Autonomy and Accountability #Korea and Japan

참고문헌 (58)

참고문헌 신청

고경훈 / 2014 / 미국･일본･독일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체계 및 운영현황 연구

금창호 / 2018 / 세종시 자치조직권 자율성, 그 현실성과 타당성 /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세종, 학술토론회 발표자료

금창호 / 2005 / 참여정부의 자치조직권 확대정책의 평가와 과제

금창호 / 2020 / 지방의회의 정책역량 제고 방안

김명용 / 2015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의 확대를 위한 제언 / 지방자치 48: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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