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제도와 관련된 법원의 법형성에 대하여

류연호; 강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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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류연호 (서울지방국세청) 강상우 (서울지방국세청)

저널정보: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행정판례연구 행정판례연구 제26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301 - 340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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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원이 취하고 있는 다양한 해석방법을 살펴보면, 법규정에서 부여하고 있는 문언적 의미를 넘어 유추·확대하여 규정을 적용하거나, 법문에도 불구하고 그 요건의 의미를 축소하여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등 법해석의 범위를 넘어선 판결이 다수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59249 판결은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에 해당하는 구 법인세법 제29조 제3항 제4호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법형성 작용인 ‘목적론적 축소해석’을 시도하면서 문언상 법적용의 대상임이 명백한 행위에 대하여 법률효과를 배제하고 있다. 그러나 위 판결은 입법취지를 들어 목적론적 축소해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입법과정에서 필요한 이익형량 작용을 사전에 예측하여 법령에 모든 사정을 반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법부의 법형성 작용은 어느 정도 인정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그러한 법형성은 필연적으로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를 어떠한 절차와 방식에 의해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조세법률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조세법 분야에서는 법규정을 최대한 법문에 맞도록 해석하고 그 의미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의 문제가 큰 이슈 중 하나임을 감안하면, 법관 개인의 주관적 관념보다는 추론을 통한 법문의 해석이 우선하고 또 강조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법원이 법형성적 해석을 시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허용되는 범위는 충실한 논증이 수반된 경우에 한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법원이 입법부가 규정하지도 아니한 불확정개념을 설정하여 법률규정의 요건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할 것이므로, 개별사안의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하기 위해 법관이 의도하는 해결책은 그것이 충실한 논증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 해결책은 허용되는 법형성의 범위에서 배제될 필요가 있다.

When reviewing the various interpretation methods adopted by the Korean court, there are many judgments that go beyond the scope of legal interpretation through applying regulations. And the Korean courts make those judgments by analogy and expansion beyond the literal meaning given by the regulation of laws, or reducing the meaning of the requirements and applying it in a limited way notwithstanding the legal wording. Despite the legal wording of Article 29 paragraph 3, item 4 of the former Corporate Tax Act, which corresponds to special tax provisions for non-profit domestic corporations, the Supreme Court rendered a decision(2016Du59249, “Subject Decison”) on March 9th, 2017. And the Subject Decision excludes the legal effect which is literally subject to legal application on the act, attempting a ‘teleological reduction'. While using the legislative purpose to provide ‘teleological reduction', the Subject Decision does not provide a convincing argument to justify it. It is virtually impossible to predict in advance the effect of the interest-balancing required in the legislative process and reflect all circumstances in the statutes. So, ‘the formation of law’ by the judiciary is bound to be allowed to some extent. However, such formation of law inevitably results in impairing legal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Therefore, it is important that what extent the formation of law is allowed to and that what procedures and methods are needed to allow this. In the field of tax law based on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the question of how to interpret laws and regulations to suit the legal text as much as possible and how to construct their meaning is one of big issues. Considering that, it is necessary to prioritize and emphasize the interpretation of the law through reasoning rather than the subjective concept of individual judges. Even if the court attempted a interpretation with formation of law, the extent to which this is allowed should be limited to cases involving reasonable argument. Especially, establishing‘indeterminate concept’which is not even prescribed by the legislature and introducing it as a requirement of legal regulations can highly violate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s under the Constitution’. Thus the solution intended by judges to promote the specific validity of individual issues needs to be excluded from permitted formation of law, if the solution is not supported by a reasonable argument.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목적론적 축소해석 #법형성 #입법취지 #충실한 논증 #Reserve Fund for Essential Business #Teleological reduction #Formation of law #The legislative purpose #Reasonable argument

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김영환 / 2008 / 법철학의 근본문제 / 홍문사

임승순 / 2016 / 조세법 / 박영사

류지태 / 2016 / 행정법신론 / 박영사

곽태훈 / 2019 /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의 재판규범성 ―대법원 2016.12.29. 선고 2010두3138 판결을 중심으로― / 조세법연구 25(1):7~32

김승호 / 2018 / 2017년 법인세법 판례회고 / 조세법연구 24(1):329~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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