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해외투자기업의 종전 후 접수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과 중국의 방직공장을 중심으로-

서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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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문석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한일경상학회 한일경상논집 한일경상논집 제74권

발행연도: 2017.2

수록면: 33 - 5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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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전에 해외에 투자되었던 일본 기업들이 종전 이후 어떻게 처리되었는가를 살펴본 것이다. 이 기업들에 대한 전후처리 과정은 향후 개별 국가의 경제구조를 형성하는 데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따라서 이 기업들의 처리과정을 비교분석해 봄으로써 각 국가별 국민경제 초기 형성과정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한국(남한)과 중국(남경국민정부)에 있던 적산방직공장들의 처리과정을 대상으로 한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공통점을 보면, 접수대상이 된 적산은 대부분이 일본인 소유 공장이었다는 점과 조업중단으로 실직상태에 놓인 노동자들의 시위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반면에 차이점을 보면, 접수 주체가 한국에서는 미군, 중국에서는 국민정부로 달랐다. 따라서 미군은 자본주의의 이식을 위하여, 국민정부는 내전의 승리를 위하여 적산을 활용하고자 하였다. 또 다른 차이점은 한국의 자본가들은 미군정의 간섭에서 벗어나서 일정한 수준에서 자율적인 경영을 할 수 있었으나 중국의 자본가들은 적산공장의 관할권을 요구했으나 국민정부에 의해 묵살되었다. 또한 한국의 노동자들은 적산공장의 관리권을 주장한데 반해 중국의 노동자들은 기초적인 요구의 수준을 넘지 못했다. 여기에서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은 접수 주체가 다르다는 점이다. 한국에서는 미군이 적산의 일시적 관리자로서 제한적인 활동을 한 것에 반해 중국에서는 국민정부가 적산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지배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이런 접수 주체의 차이는 적산이 한국에서는 민영화로, 중국에서는 국영화로 나아가는 서로 다른 경로의 출발점이 되었으며, 새롭게 성립된 정부에까지 이어지면서 한국에서는 민간 기업으로, 중국에서는 국유 기업으로 발전해 가는 기반이 되었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postwar disposing process of the oversea invested Japanese-owned factories established before the Second World War. The requisition process on these factories had great influences on the formation of national economy structure. Comparing the process for these Japanese-owned companies between Korea and China, this study examines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the early condition of formation for national economy and its development process. When comparing cotton mills located in Korea(South Korea) and China(Nanjing Nationalist Government: NNG), this study finds followings. It is commonly found that most formerly Japanese-owned cotton mills were confiscated. When these factories stoped operations, a large number of the unemployed workers demonstrated for their livelihood. There are several differences on the requisition process. The first is that the process in South Korea had been conducted by the 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USAMGIK), but the NNG mainly managed this process in China. The USAMGIK tried to use the enemy property to introduce market capitalism. However, NNG wanted to use them to win the internal war. Second, Korean factory owners tried to get out of intervention of the USAMGIK and achieved self-regulation in factory management. Chinese capitalist also requested the ownership of the enemy property, but their demands were completely ignored. Korean workers insisted on the right of management for these factories, but Chinese workers requested just basic needs. The fundamental difference had to do with the main body which managed the enemy property. As a temporal manager for the enemy property, the activity of the USAMGIK was very limited. But, the NNG, practically owned the enemy property, had a dominant influence. Due to the difference of the management body, the previous Japanese-owned companies in South Korea usually delegated to private or transferred to private ownership. But the NNG organized public companies for management and nationalized this enemy property.

#적산 #방직공장 #미군정 #남경국민정부 #enemy property #textile factory #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USAMGIK) #Nanjing Nationalist Government(N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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