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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정화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저널정보
한국산업노동학회 산업노동연구 산업노동연구 제27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0
수록면
45 - 89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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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가치사슬, 자본축적, 분배 부문으로 구성된 자본축적 구조 분석 모형을 수립하여, 기술과 숙련이 가치사슬 내 기업의 지위에 따라 어떻게 위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가치사슬 내 위치한 각 자본과 노동의 몫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숙련에 상응하는 수준인지, 그리고 이윤과 임금은 가치사슬의 기업 지위에 따라 어떻게 불균등하게 분배되고 있는지를 분석했다. 분석에 따르면 원청기업, 중간하청, 말단하청, 독립기업으로 구분된 가치사슬 지위에 따라 기술, 숙련, 이윤, 임금이 가장 높은 원청기업에서부터 가장 낮은 말단하청기업에 이르기까지 위계적으로 분절되어 있었다. 또한 기술, 숙련, 자본이 통제된 상태에서도 하청기업일수록 이윤이 낮게 나타남으로써 가치사슬에 따라 이윤이 불균등하게 배분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하청에서 원청으로 가치의 이전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렇게 낮아진 이윤이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임금을 하락시키는 연쇄적인 과정이 있음도 확인할 수 있었다. 낮아진 이윤은 하청업체의 임금지불능력을 낮춤으로써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임금을 낮추고 있었는데, 비정규직의 경우 고용형태로 인한 차별로 인해 동일한 학력, 성, 근속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노동자들에 비해 더 낮은 임금을 받고 있었다.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낮아진 임금을 장시간의 노동시간을 통해 보전하고 있었다. 기계화 등 자본노동비율의 고도화에 따라 자본의 유기적 구성은 고도화되는데, 이에 따라 자본생산성은 하락하게 된다. 분석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원청업체는 높은 자본장비율에 따른 이윤율 하락 경향을 기술-숙련의 위계적 구성에 따른 고생산성 그리고 하청업체들로부터 이전된 가치 등으로 보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분석을 통해서 발견한 가치사슬과 자본축적 구조의 주요한 특징들이다.
#가치사슬 #자본축적 구조 #원하청관계 #기술 #숙련 #이윤 #임금 #value chains #technology #skill #profit #wag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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