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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전자업종의 중소 사업장내 파견업체 및 파견노동자의 실태를 다층적 하청 구조와 연결시켜 고찰하고자 한다. 한국 제조업 부문의 주요한 특징중의 하나는 대-중소자본간 관계가 다층적 하청 구조 형태를 띠고 있으며, 중소 제조업 부문은 하청 구조상의 하위 층위를 구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이러한 하청 구조하의 중소 자본은 대체로 무노조 사업장이기도 하다. 이 글은 이러한 하청 구조내 중소 자본을 대상으로 파견업을 영위하는 파견사업체 및 파견노동자에 대한 실태 파악을 통해 간접고용 비정규 노동에 대한 기존 조사⋅연구의 공백을 보완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의 조사, 연구를 통해 밝혀진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외주 하청 구조로 연결된 중소 자본은 상위 원청으로부터 전가되는 단가삭감과 물량 변동의 구조적 압력을 작업장내 간접고용 비정규 노동자인 파견노동자 및 파견업체로 전가한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이러한 구조적 부담 전가 구조로 인해 중소 사업장내 파견노동자는 사실상 일용 파견화되면서 고용의 JIT화와 임금 소득의 극심한 불안정성을 겪게 된다는 점이다. 세번째는 이 과정에서 파견사업체는 자신들의 파견 수수료 수입 확보를 위해 파견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함으로써, 사용사업체의 부담 전가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작업장내 고용조정에 기인한 해고 위험을 벗어난 파견노동자의 경우에도 임금 삭감이라는 또 다른 위험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기업별로 파편화된 한국 노사관계의 분단 구조는 하청구조를 통해 고용, 임금 등 노동시장 내에서의 계층화 현상과 병행하면서 주변부 노동의 고착화를 심화시키고 있는 상태이다. 노동시장 내에서 이들 주변부 노동자의 시장내 조건을 개선시킬 수 있는 조직노동의 이해 대변 노력과 더불어 약탈적 하청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동조합의 산업ㆍ경제적 개입 노력 또한 절실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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