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인 상법상 가장납입죄 적용의 필요성 - 무자본 M&A 과정에서의 가장납입 사례를 중심으로 -

박재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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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재평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70권 제5호

발행연도: 2021.10

수록면: 100 - 131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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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범죄 실무, 특히 무자본 M&A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주 인수대금 납입에서는 상법 제628조 제1항의 가장납입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많고, 실제 다양한 실무사례가 쌓이고 있다. 즉 과학기술의 발달, 증권시장의 활성화 등 시대 변화에 따라 금융범죄도 진화하고 있는 바, 적극적으로 상법상 가장납입죄를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금융범죄 실무에서는 기존의 가장납입의 형태를 벗어난 다양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종전 판례나 관련 해석에서 벗어나 가장납입죄의 개념, 요건, 보호법익 등에 관한 새로운 해석 등이 필요하다. 상법 제628조 제1항의 가장납입죄는 회사의 자본금충실을 기본적으로 보호하고 그와 필연적으로 연결되는 회사채권자, 주주, 일반투자자들의 이익도 보호하고자 하는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이고, 이는 시대 변화, 가장납입죄의 상법상 규정 체계, 입법자의 의도, 상법상 공시제도와 자본시장의 현실 등을 고려할 때 더욱 그렇다. 가장납입죄의 요건 중 특히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가장’, ‘자본충실을 해할 의도’라는 해석에 있어서는 단순히 외견상 모습에 치우쳐 가장행위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고, 가장납입이 이루어지게 된 전 과정을 살펴보고, 당사자들의 관계나 그 자금의 실제 사용처, 관련 약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특히 무자본 M&A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본시장질서 교란사범들의 납입에 대하여는 가장납입죄를 적극적으로 의율할 필요성이 있다.

In practice of financial crimes, especially in the capiatlless M&A, there is much room for the disguised capitalization under Article 628 (1) of the Commercial Act. And in fact, various practical examples are accumulating. In other words, financial crime is also evolving according to the changes of the times, such as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the revitalization of the stock market. It is necessary to examine whether or not the crime of the disguised capitalization should be actively applied under the Commercial Act. The crime of the disguised capitalization under Article 628 (1) of the Commercial Act is a crime concerning social and legal interests that fundamentally protects the fidelity of a company's capital and also protects the interests of corporate creditors, shareholders, and general investors that are inevitably connected thereto. This is especially true when considering the changes of the times, the system of regulations under the Commercial Act of the crime of the disguised capitalization, the intention of the legislator, the disclosure system under the Commercial Act and the reality of the capital market. Among the requirements of the crime of the disguised capitalization, in particular, in the interpretation of 'disguised capitalization or contribution in kind' and 'intention to undermine capital fidelity', it is not simply a judgment of whether a disguise act is carried out based on the outward appearance.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entire process of making the payment for acquisition, and comprehensively review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arties, the actual use of the funds, and related agreements. In particular, there is a need to actively applying the crime of the disguised capitalization under Article 628 (1) of the Commercial Act made by those who disrupt the capital market order that occur in the process of M&A without ca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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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6)

참고문헌 신청

노명선 / 2002 / 회사범죄(Ⅰ) / 도서출판 성민

배종대 / 2021 / 형법총론 / 홍문사

배종대 / 2020 / 형법각론 / 홍문사

성주목 / 2010 / 기업범죄의 이론과 실제 / 세창출판사

오영근 / 2020 / 형법각론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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