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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제통상학회 경제연구 경제연구 제27권 제2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31 - 5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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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은행의 의사결정이 기존 주주들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결정되는 경우 자본을 확충하기보다 대출을 축소하여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려 한다는 것을 이론모형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본 모형에서는 자본을 확충하는 데 소요되는 어떠한 비용도 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본확충의 비용이 높아 대출축소를 선호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들이 항상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이게 되었다. 아울러 정부가 최소자기자본비율을 높이는 정책을 실시하는 경우 은행이 모두 대출을 축소하여 자본비율을 맞추려 한다면 거시적인 신용경색이 가능하게 된다. 이는 추가적인 기업부실과 실업률 증가를 초래하게 되고 은행은 추가적인 신용축소를 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이고 있다.
#자기자본비율 #신용공급 #은행건전성감독 #capital ratio #credit supply #prudential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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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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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ba / 1999 / The Role of Macroeconomic and Financial Sector Linkages in East Asia's Financial Crises in Financial Crises , in Financial Crises: Contagion and Market Volatility / Cambrid google schola Bernanke, Ben S. / 1991 / The Credit Crunch : 205 ~ 247 google schola Blum / 1999 / Do capital adequacy requirements reduce risks in banking?” / Journal of Banking and Finance 23 : 755 ~ 771 google schola Blum, Jurg / 1995 / The macroeconomic implications of capital adequacy requirements for banks / European Economic Review 39 : 739 ~ 749 google schola Calem / 1996 / The Impact of Capital-Based Regulation on Bank Risk-Taking: A Dynamic Model Working Paper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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