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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우석진 (명지대학교) 전병힐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자료분석학회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제23권 제6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2,919 - 2,931 (13page)
DOI
10.37727/jkdas.2021.23.6.2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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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이하, 노란우산공제)에 대한 소득공제제도가 납세자들의 노란우산공제 가입 및 기여금 결정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았다. 실증분석을 위해 2007~2014년 종합소득세 납세자 행정자료로부터 임의 추출된 표본을 이용하였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의사 결정에 대한 프로빗 모형 분석 결과, 한계세율이 1%p 증가할 때 노란우산공제 가입율이 약 0.025~0.11%p 증가한다는 사실을 얻었다. 노란우산공제 상한액인 300만원 이상 기여금 납입 여부에 대해서도, 한계세율이 1%p 증가할 때 약 0.012~0.021%p 폭으로 유의하게 상승한다는 추정결과를 얻었다. 표본편의를 고려한 노란우산공제 기여금 결정에 대한 토빗 모형 분석에서도 소득공제제도의 영향에 대해 유사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소득공제로 인한 소득세 감소 혜택이 1% 증가할 때, 노란우산공제 기여금 납입액이 약 1.061~1.068% 정도 유의하게 증가한다는 추정결과를 얻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들은 노란우산공제 기여금에 대한 소득공제제도가 외연적인 측면과 내연적 측면 모두에서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함을 의미한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프로빗 #토빗 #small business mutual aid #income deduction #Probit #Tobit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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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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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ersen, H. Y. / 2018 / Do tax incentives for saving in pension account cause debt accumulation? evidence from danish register data / Europrean Economic Journal 106:35~53 google schola Attanasio, O. P. / 2004 / Effectiveness of Tax Incentives to Boost (retirement) Saving:Theoretical Motivation and Empirical Evidence google schola Ayuso, J. / 2019 / The effects of the introduction of tax incentives on retirement saving / SERIE 10(3-4):211~249 google schola Bakija, J. / 2011 / How does charitable giving respond to incentives and income? new estimates from panel data / National Tax Journal 64(2):615~650 google schola Berger, P. G. / 1993 / Explicit and implicit tax effect of the R&D tax credit /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31(2):131~171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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