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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심재선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김호현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자료분석학회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제23권 제5호
발행연도
2021.10
수록면
2,201 - 2,213 (13page)
DOI
10.37727/jkdas.2021.23.5.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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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주 52시간 상한제 시행 초기 효과로서 근로자의 실근로시간, 초과근로 비율, 만족도의 변화를 분석한다. 주 52시간 상한제는 근로자들의 과도한 근로시간을 줄여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도입되었고, 2019년 4월부터 근로자 300인 이상을 대상으로 부분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대부분의 근로시간 정책과 달리 법정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최장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정책으로써, 향후 정책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해당 정책의 초기 효과 연구로서, 매년 노동자를 추적 조사하는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주 52시간 상한제에 적용을 받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미적용 근로자에서도 실근로시간의 감소 및 초과근로 비율의 감소가 나타났다. 이러한 근로시간 감소 현상은 정책 전의 변화 추세보다 유의하게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따라서 정책 효과가 적용 및 미적용 근로자 모두에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실근로시간 단축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이 느끼는 만족도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정책의 효과가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초과근로를 제한하는 정책의 초기 효과를 분석한 연구로써 학문적 의의가 있으며 발견된 실증 증거들은 향후 개선 및 보완 정책에 관한 함의를 갖는다.
#실근로시간 #주 52시간 상한제 #만족도 #한국노동패널 #working hour #52-hour workweek #satisfaction #KL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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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hkenazy, P. / 2004 / Shorter work time, hours flexibility and labor intensification / Eastern Economic Journal 30(4):603~614 google schola 조장식 / 2021 / 표본선택모형을 이용한 직장만족도 결정요인 분석 /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3(1):115~124 dbpia 조용만 / 2020 / 근로시간 단축의 제도적 논의와 쟁점 / 노동법학 (73):167~201 google schola Anders Hayden / 2006 / France’s 35-Hour Week: Attack on Business? Win-Win Reform? Or Betrayal of Disadvantaged Workers? / Politics & Society 34(4):503~542 Crossref 홍종윤 / 2019 / 대졸 청년취업자의 초과근로시간 결정요인 / 산업관계연구 29(4):71~95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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