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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희정 (법무부 심리치료과장)
저널정보
한국교정학회 교정연구 교정연구 제31권 제1호
발행연도
2021.4
수록면
3 - 30 (28page)
DOI
https://doi.org/10.14819/krscs.2021.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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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은 수형자의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함과 동시에 재범위험성이 없는 수형자를조기에 사회에 복귀시키는 역할을 하지만 국민의 법감정 및 사회복귀 준비 정도 등많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우리나라의 가석방 제도는 1996년 개정된 이래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가석방심사를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가석방 심사 제도는 그동안 많은 비판에 직면해 왔다. 본 논문의 주요 목적은 그동안제기된 가석방과 관련한 쟁점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가석방제도의 실질적인 문제점과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그간 제기된 가석방 제도와 관련한 주요 비판은 가석방 제도의 소극적 운영, 가석방 심사기준의 모호성, 가석방심사 신청기관의 재량권 통제 장치 미흡, 가석방심사위원회 심사의 형식화에 대한 우려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 기존의 이러한비판에 대응하여 법무부 교정본부 및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는 최근에 가석방을 보다 확대하고 재범예측지표를 개발하는 등 많은 개선을 이루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주된 비판 중의 하나였던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 의한 가석방 심사는1996년 이전 각 기관 신청 방식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며 처음 도입취지에 맞게 전국적으로 일관된 기준에 따라 가석방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는 효율적인제도라고 판단된다. 하지만 향후 가석방 제도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성인과 소년수형자가석방의 일원화,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확대, 가석방 요건으로 수용생활 태도 등의비중 강화, 가석방 조건의 다양화와 사회적 처우 프로그램과의 연계, 가석방 기준완화에 따른 재범률 증가에 대한 국민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가석방 #가석방심사위원회 #재범률 #재범위험성 #사회복귀 #Correction #Parole System #Crime Prevention #Rehabilitation #Restorative Justic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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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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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범 / 2017 / 가석방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 정비방안 / 교정연구 27(2):3~28 Crossref 곽병선 / 2004 / 가석방제도를 통한 교정효과 제고방안 / 법학연구 (15):493~518 google schola 강영철 / 2003 / 가석방제도의 개선방안 / 교정연구 21:117~155 google schola 김선태 / 2017 / 가석방제도의 문제점과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 교정연구 27(2):29~56 dbpia 류병관 / 2019 / 가석방제도의 운영현황과 발전방향 - 회복적 사법을 중심으로 - / 교정연구 29(3):3~39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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