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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성훈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23권 제3호
발행연도
2022.9
수록면
255 - 275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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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가석방제도에 대한 다양한 논란이 있었다. 그 논란은 가석방 심사의 체계가 공정한지, 심사가 공평하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것이다. 왜냐하면 가석방심사대상자 선정부터허가까지의 일련의 과정은 법원 판결의 과정만큼이나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되어야 하기때문이다. 현행 가석방 제도는 매우 소극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그 원인으로는 가석방의요건과 심사체계 및 구조상의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가석방 제도는 법원에 의해 선고된 형기가 만료되기 이전에 수형자를 조건부로 석방시키는 것으로, 그 목적은 수형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와 재범방지이다. 따라서 가석방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지적되어온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가석방제도의 활성화 방안으로 가석방 요건과 심사체계 및 구조상의 변화를 제시하였다. 이에 더해 그러한 변화의 시작으로 가석방제도에대한 사회구성원들의 인식의 전환이 요구되고, 그것이 활성화의 시작이자 원동력이 될 것이다.
#가석방 #가석방 심사기준 #가석방심사위원회 #공정성과 투명성 #가석방 활성화 방안 #Parole #Parole Screening Criteriae #Parole Examination Committe #Fairness and Transparency #Activation of the Pa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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