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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에 새롭게 개정된 DSM-5(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5)는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표준화된 진단체계로 2000년에 개정되었던 기존의 DSM-Ⅳ-TR과는 진단명과 진단기준에서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새롭게 추가된 신경발달장애 영역의 진단기준은 정신건강 분야뿐만 아니라 특수교육의 적격성 판정을 위한 장애진단 및 특수교육 서비스 지원 방향에도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DSM-Ⅳ-TR 하에서 사용되어온 ‘정신지체’라는 진단명이 ‘지적장애’로, ‘전반적 발달장애’가 ‘자폐스펙트럼장애’로 변화한 것은 정신장애 뿐 아니라 다양한 학제에서 그동안 논의되어 온 연구 성과를 적극 수용한 것이며, 학제 간 논의와 연구를 활성화하는 데 DSM-5의 개정이 교량적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특수교육법에서 특수교육대상자로 명시한 장애명과 진단기준을 기준으로 DSM-5가 개정된 2013년 5월 이후 국내에서 발표된 연구논문들을 고찰하고, DSM-5와 특수교육 진단체계의 차이점 및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향후 특수교육법 상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기준과 지원, 보완책을 위해서는 다양한 학제 간 전문가 협력과 논의의 장이 필요하며, 타당성이 높은 도구 및 DSM-5 시스템에 맞는 진단도구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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