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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근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윤성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김종성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황상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제26권 제4호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257 - 271 (15page)
DOI
https://doi.org/10.14249/eia.2017.26.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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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는 국토개발 목적으로 토양을 반입하고 잔토 및 사토 처리를 위해 토양을 반출하고 있으나, 토양오염에 대한 고려 없이 특정 부지로 토양이 반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토양의 이동으로 인한 오염 확산을 방지하고 오염발생 부지에서의 정화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내 반입토양 관리 현황을 살펴보고 국외 관련 제도를 분석하여 국내에서 토양 반입 부지의 관리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고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반입되는 토양의 합리적인 이동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율적 규제, 의무적 규제, 단계적 규제를 제안하였다. 향후 국내에서 토양 반입부지에 대한 명확하고 합리적인 관리체계를 성립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제안한 것과 같이 현재 토양환경보전법이 가지고 있는 법·제도적 한계점을 개선하여 토양 반입 부지에 대한 규제 및 지침을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토양이동 #토양 반입 #토양오염관리 #토양환경정책 #Soil moving #Transportation of soil #Soil contamination management #Soil environmental policy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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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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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tch Ministry of Infrastructure and the Environment google schola Dutch Ministry of Infrastructure and the Environment / 2014 / Into Dutch Soils google schola Eikelboom RT / 2001 / The building materials decree: an example of a Dutch regulation based on the potential impact of materials on the environment / Waste Management 21(3):295~302 google schola Flemish Government / 2007 / Order of the Flemish Government establishing the Flemish regulation on soil remediation and soil protection(amended by the orders of the Flemish Government of 7 September 2007) google schola 1999 / German Federal Soil Protection and Contaminated Sites Ordinance (BBodSchV)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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