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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류한얼 (산업연구원) 김상기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통상학회 국제통상연구 국제통상연구 제26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77 - 9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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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대국간 무역갈등으로 인하여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두 소국의 최적 대응 전략을 살펴보고자 한다. 보호무역주의 상황을 반영하여 대국은 최적관세를 설정하고 소국은 자국의 기업 활동 지원을 위한 최적 보조금을 설정한다. 보조금 설정 과정에서 소국은 대국의 최적관세 설정과 동시에 보조금을 선택하는 신속전략과 대국의 최적관세를 관찰한 후 보조금을 설정하는 신중전략을 취할 수 있다. 본 연구는 i) 두 소국 모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경우, ii) 한 소국은 신속하게 다른 소국은 신중하게 대응하는 경우, iii) 두 소국 모두 신중하게 대응하는 경우의 세 가지 시나리오를 고려하였다. 또한 각 시나리오에서 도출된 결과들을 활용하여 소국의 내생적 최적 전략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두 소국이 상이한 전략을 사용하는 경우, 신속 대응한 소국이 신중 대응한 소국에 비해 더 높은 사회후생을 달성한다. 둘째, 두 소국이 상이한 전략을 사용할 때, 소국 생산 제품간 차별화 정도가 작다면 신중하게 대응하는 국가는 두 소국이 모두 신속하게 대응할 때보다 낮은 후생을 얻게 되는 반면, 차별화 정도가 크다면 두 소국이 모두 신속하게 대응할 때보다 높은 후생을 얻게 된다. 셋째, 두 소국이 상이한 전략을 사용하는 경우에 비해 두 국가 모두 신중하게 대응할 때 두 소국은 더 높은 사회후생을 달성한다. 마지막으로 내생적으로 소국의 전략이 결정되는 경우 두 국가가 모두 무역 분쟁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응하거나 모두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내쉬균형으로 나타나지만, 두 경우 중 두 국가 모두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파레토 효율적이다. 따라서 무역분쟁에 대해 소국 간 정책 공조를 통하여 양국 모두 신중입장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중무역갈등 #보호무역 #최적관세 #소국 #보조금 #U.S.-China trade conflict #Protectionism #Subsidy #Small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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