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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나원희 (한국재정정보원)
저널정보
한국경제의 분석패널 한국경제의 분석 한국경제의 분석 제27권 제2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41 - 6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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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32개국의 1998-2018년 데이터를 이용한 분석 결과, 개인단위 고등교육 재정지원이 이후 소득불평등도의 개선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관련되어 있음이 관찰되었다. 개인단위 재정지원과는 달리 기관단위 고등교육 재정지원과 소득불평등도 사이에는 유의한 음의 관계가 관찰되지 않았다. 표준편차 크기만큼의 개인단위 고등교육 재정지원 확대는 시장 지니계수 표준편차의 1/5 크기만큼의 소득분배 개선과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 논문은 개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고등교육 공부담 공교육비가 소득 형평성개선에 보다 기관단위 지원보다 효과적임을 실증적으로 보인 최초의 분석 결과이다. 우리나라는 2011년과 2012년에 든든학자금제도와 국가장학금제도을 각각 도입하였는데, 본 논문의 추정결과는 이러한 학자금지원제도 확대가 소득분배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음으로 의미한다.
#고등교육 재정 #소득불평등도 #학자금 대출 #public expenditures on tertiary education #student loans #inequality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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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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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구 / 2012 / 국가별 패널자료를 이용한 소득불균등 확대의 원인 분석 / 경제분석 18(1):85~116 google schola 서한석 / 2015 / OECD 19개 주요국가의 소득불평등 요인분석 / 국제지역연구 19(1):53~82 google schola 안종범 / 2003 / 韓國經濟 發展模型의 定立을 위한 쿠즈네츠 假說의 再檢討 / 경제학연구 51(3):1~30 google schola 황진영 / 2003 / 개도국에서의 자산분포와 교육비 지출 / 재정논집 17(2) google schola 황진영 / 2004 / 부패, 소득분포 및 정부의 교육비 지출 / 재정논집 19(1):135~192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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