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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선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허은숙 (건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해운물류학회 해운물류연구 해운물류연구 제33권 제2호
발행연도
2017.7
수록면
355 - 374 (20page)
DOI
10.37059/tjosal.2017.33.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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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C거래(해외직구, 해외직판)와 다품종소량운송의 무역거래 패러다임의 변화로 인해 항공운송의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항공화물운송장 발행과 관련한 분쟁사례를 분석하여 항공화물운송의 실무를 고찰하였다. 우리나라는 개정된 바르샤바협약과 몬트리올협약에 가입되어 있으나, 본 판례는 개정된 바르샤바협약에 근거하여 판결이 이루어져 본 연구는 개정된 바르샤바협약에 근거하여 항공운송장 관련 규정을 검토하였다. 본 사례는 운송인이 항공화물운송장을 발행하는데 있어서 동일한 3통의 원본을 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항공화물운송장의 내용이 상이한 원본(송하인용 원본)을 추가 발행함으로써 이 송하인용 항공화물운송장 원본의 기재를 신뢰한 국내은행(매입은행)이 수출환어음과 항공화물운송장 등 서류를 매입하고도 신용장 개설은행의 수출환어음 지급 거절로 수출물품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초래된 사건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개정된 바르샤바협약에 기초하여 항공화물운송장의 발행인의 항공화물운송장 발행 주의의무를 고찰하였다.
#항공운송 #항공화물운송장 #개정된 바르샤바협약(헤이그의정서) #Air Transport #AWB(Air Waybill) #Revised Warsaw Convent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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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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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봉환 / 2010 /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부담위험에 관한 연구 / 통상정보연구 12(2):385~405 dbpia 김광록 / 2011 / 상법상 항공운송인의 물건운송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규정 검토 / 기업법연구 25(4):211~233 google schola 김영주 / 2015 / 몬트리올협약상 항공여객운송인의 수하물 책임 / 항공우주정책 ·법학회지 30(1):3~29 google schola 남현숙 / 2015 / 송하인의 운송물 처분청구권과 항공화물운송장 / 항공우주정책 ·법학회지 30(2):177~199 dbpia 박세운 / 항공운송장 심사 / The Banker :40~51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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