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성호 (대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행정연구 한국행정연구 제30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37 - 68 (3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논문의 목적은 선진국 문턱에 올라선 한국이 평화와 공영을 선도하는 나라로 거듭나기 위한 헌법개혁의 필요성과 실천과제를 논의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먼저 제국질서와 공화국질서 사이에 형성되는 세 가지 헌법질서 유형을 권위주의 체제와 빈약한 민주주의 및 강한 민주주의로 범주화하고, 강한 민주주의의 높은 정책성과를 증명하는 스위스와 노르딕 미러클을 점검하고 경험적 연구결과를 검토한다. 이어서 ‘87년 헌법질서의 결함을 빈약한 민주주의로 진단하고, 이를 강한 민주주의로 전환 하는 분권화 헌법개혁의 방향과 과제를 소수보호 합의민주제 강화, 연방적 지방분권, 직접민주제 확충 으로 나누어 제시한다. 아울러 지역대표형 상원의 논거와 양원제 개헌의 설계지침을 살펴본 다음, 최근 시도된 강한 민주주의 헌법개혁의 노력과 좌절을 일별하고 헌법개혁을 가로막는 요인과 그 극복 방안을 고찰한다. 끝으로 국민참여 헌법개혁의 필요성과 개헌 일정에 관해 언급한다.
#헌법개혁 #제국질서 #공화국질서 #빈약한 민주주의 #강한 민주주의 #지역대표형 상원 #constitutional reform #empire order #republic order #thin democracy #strong democracy #regionally representative upper chamber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56)

참고문헌 신청
강원택 / 2011 / 통일 이후의 한국 민주주의 / 나남 google schola 김선욱 / 2015 / 아모르 문디에서 레스 푸블리카로: 한나 아렌트의 공화주의 / 아포리아 google schola 김용철 / 2017 / 민주주의 질적 심화의 관점에서 본 권력구조 개편: 의원내각제의 도입과 비례대표제의 확대 / 21세기정치학회보 27(3):1~26 dbpia 박순애 / 다시 읽고 싶은 한국행정학 좋은 논문 제5편 / 박영사 google schola 성경륭 / 2021 / 백척간두에 선 대한민국, 34 :3~8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