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인력 성과평가제도에 대한 제언 : 공무원 규모는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

이준석; 이학연; 김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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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준석 (중앙대학교) 이학연 (경기연구원 자치분권연구실) 김정해 (한국행정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행정연구 한국행정연구 제30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209 - 244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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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그동안 한국에서 논쟁이 되었던 공무원의 총량적 규모 대신 적절한 평가에 의한 공무원 증원 방식에 대해 논의한다. 이는 공공인력에 대한 과학적 관리의 필요성이 크기 때문으로, 이를 위한 사례는 2020년에 도입된 ‘신규인력 성과평가’이다. 해당 제도는 정부조직의 단위업무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인력 증원이 발생할 경우,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 및 분석함으로써 보다 더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새로운 제도는 ‘묻지마 증원’이라고 표현되는 그동안의 비과학적인 인력 증원 관행을 해결하고자 도입되었지만, 시행 초기인 만큼 설계상의 한계 역시 지니고 있었다. 우선 신규인력 성과평가제도는 기존의 평가제도처럼 단순히 성과만을 강조할 경우 이중규제라는 역할에 머물 수 있다. 또한 현 제도는 증거기반정책적인 성격을 지향하고 있지만, 제시된 지침서는 제도가 목표로 하는 목적과 방향이 거리가 먼 표면적인 설명서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제도는 인력 증원이라는 사건에서 성과를 확인하고 평가할 수 있는 내러티브 중심의 정책이 되어야 하며, 기존의 공공부문 성과평가와는 차별성을 지닌 세부적 지표로 평가를 시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증원이 발생한 단위업무에 한정하여 평가 측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이와 더불어 현 제도가 단기-중기 성과에 대한 평가라는 특수성을 지닌 만큼 현재의 투입 산출지표 구분이 정합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제시한 지표의 적절성 기준에 따라 신규인력 평가제도는 증거 기반적 성격을 가질 수 있도록 변화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raw a suggestion for the workforce of the Korean government augmentation method based on the appropriate evaluation system instead of focusing on the total scale of a public official, which has been a controversial issue in Korea. This suggestion arose because the need for scientific management has become essential. In this sense, we focused on the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of new personnel introduced in 2020. The purpose of the new evaluation system was to seek more efficiency for the Korean government by using a comprehensive evaluation and analysis to determine whether there was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certain public officials in the organizational unit work. Although a new evaluation system was introduced to resolve the unscientific practice of increasing the number of public servants, there were systematic limitations because of the beginning of implementation. If organizational performance is emphasized in the new evaluation method, like other previous methods, it would be a double evaluation in the government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Additionally, this new method is based on an evidence-based policy, but the manual for the new assessment is a superficial explanation that is far from its original purpose. Thus, the new system would be based on a narrative evaluation that could check and evaluate performance in the process of increasing the number of public personnel. The new policy also needs to be based on detailed indicators to differentiate existing public sector performance evaluation. The current classification of input and output indicators should have consistency because the evaluation measurement should be conducted only in unit work where the number of public personnel was increased. Another reason is the uniqueness of the new system as a short- or mid-term performance evaluation. Lastly, the new system should be changed to obey the suggested criteria for the appropriateness of indicators and simultaneously pursue evidence-based characteristics

#공무원 규모 #공무원 증원 #성과평가 #증거기반적 제도 #내러티브 평가 #The total scale of a public official #Increase in the number of public officials #Performance Evaluation #Evidence-based Policy #Narrative Evaluation

참고문헌 (69)

참고문헌 신청

고용노동부 / 3000여명 순차 증원? 고용부 “검토된 바 없다”

국무총리 정부업무평가위원회

권순욱 / 고공사업 사후평가의 중요성 / e대한경제

김광주 / 2008 /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인력관리 방안: 인터뷰 조사결과를 중심으로 / 대한정치학회보 16(2):23~44

김정인 / 2014 / 남을 것인가? 떠날 것인가?: 직무동기와 직무소진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 행정논총 52(2):257~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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