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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치성 (중앙대학교) 백두산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한국정책학회보 제30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377 - 417 (41page)
DOI
10.33900/KAPS.2021.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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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공관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후기신공공관리 논의는 확대되고 있으나 실제 후기신공공관리적 변화는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대통령의 정책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한국의 신공공관리가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후기신공공관리적 변화를 포착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정책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기 위해 Jørgensen과 Bozeman이 제시한 공공가치 분류를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문에서 주요 공공가치를 도출하였고, 단어 임베딩을 통해 공공가치의 의미론적 유사어를 검토하여 공공가치의 의미를 명확히 하였다. 그리고 공공가치 간 관계를 추출한 후(코사인 유사도 활용) 공공가치 의미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대통령별 정책 아이디어를 비교 분석했다. 분석결과, 동일한 공공가치라고 하더라도 대통령 간 이해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었는데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은 신공공관리의 정책 아이디어가 명료했으나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다소 완화된 신공공관리적 해석이 관찰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 후기신공공관리적 이해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다. 즉, 한국의 신공공관리는 행정환경과 정책맥락이 고려된 재해석된 신공공관리로서, 최근에는 후기신공공관리적 해석이 두드러지는 경향을 보였다. 본 연구는 정책 아이디어와 관련된 담론적 제도주의 논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 방법론(경험적 분석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기여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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