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지역개발정책이 지역내 재정구조에 미치는 영향 분석: 인천경제자유구역 조성 정책을 중심으로

안지선; 이미애

doi:10.33900/KAPS.2021.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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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지선 ((재) 인천연구원) 이미애 (인천연구원 도시사회연구부)

저널정보: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한국정책학회보 제30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35 - 164 (30page)

DOI: 10.33900/KAPS.2021.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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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지역개발정책이 지역내 재정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인천시 사례를 토대로, 경제자유구역(IFEZ, Incheon free economic zone) 조성에 따른 특정지역 개발정책이 인천시 자치구 간의 재정구조에 어떠한 효과를 주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1997년부터 2019년까지 23년간 인천시 8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경제자유구역 조성(2003년) 전후의 IFEZ 포함 지역(정책집단)과 불포함 지역(비교집단) 간의 재정변화 및 재정형평성 효과를 추정하였다. 통계적 검정은 이중차이분석(Difference-in-Differences estimator, DID)을 활용한 고정효과 패널회귀분석을 통해 이루어졌다. 분석결과, 첫째, 경제자유구역 조성 이후 IFEZ 불포함 지역보다 IFEZ 포함 지역의 세입(지방세, 취득세, 재산세 등) 및 세출(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등)이 더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경제자유구역 조성 이후 IFEZ 포함 지역을 중심으로 인천시 재정이 과잉배분 및 지출되고 있어, IFEZ 포함 여부에 따른 지역 간 비형평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경제자유구역 조성 이후 시간을 거듭할수록 IFEZ 포함 지역의 세입?세출 증가세와 비형평성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종합하면, 당초 인천시는 경제자유구역 조성을 통한 신도시 개발을 추진하면서 이를 성장거점으로 한 파급효과를 기대하였으나, 원도심 재정구조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주진 못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지방정부가 체제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사회 전체적인 통합을 이루기 위한 차원에서, 개발의 혜택을 부여한 신도시 성장이익을 원도심과 공유할 수 있는 재원조성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정책적인 측면에서 신도시의 개발이익을 원도심 활성화로 연계하기 위한 이익 공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개발이익 공유를 위한 정당성 확보 및 선제적인 사회적 합의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한다.

This research aims to empirically analyze the impacts of local government’s regional development policy on the intra-regional financial structure. Based on the case of Incheon Metropolitan City, we examine how the regional development policy through creating the Incheon Free Economic Zone (IFEZ) affected the financial structure of the old city center (not included IFEZ) and the new city area (included IFEZ). We apply a difference-in-difference estimator (DID) with a fixed-effect model analysis using the panel data from 1997 to 2019 of 8 autonomous districts in Incheon. By employing a DID, we investigate the effect of fiscal changes and fiscal equity between the included and not included IFEZ, which before and after the creating IFEZ.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since the creation of IFEZ, we derive that the revenues and expenditures in autonomous districts included IFEZ (i.e., the new cities) have increased significantly more than in not included IFEZ (i.e., the old city center). Moreover, the results show that since the creation of IFEZ, Incheon Metropolitan City’s finances have tended to be over-allocated or over-spent to autonomous districts included IFEZ. In addition, this trend ― that is, the revenue and expenditure increase further in the included IFEZ, and inequality between autonomous districts ― appears to expand overtime after the creation of IFEZ. In conclusion, Incheon metropolitan city initially expected a spillover effect on the new city development by creating a free economic zone. However, we detect that this policy implementation does not lead to positive impacts on the financial advantages of the old city center. The (local) government should create and maintain the foundation for the economic actors’ capital accumulation also promote social welfare in the capitalist system. The results demonstrate the need to raise funds to share the growing profits of new cities that have received development benefits with the old city center. For the local government to secure the legitimacy of the system and achieve the integration of the entire community, it is necessary to associate the development profits of new cities with the revitalization of the old city center while also promoting preemptive social consensus on sharing development profits.

#지역개발정책 #지역내 재정구조 #지역 성장 #재정형평성 #regional development policy #intra-regional financial structure #regional growth #fiscal equity

참고문헌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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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 신도시 조성 과정부터 원도심 정책적 고민 반영돼야

국토교통부 / 2020 / 국토 면적의 16.7%(17,763㎢)는 ‘도시지역’ - 2019년 도시계획현황 통계조사결과 발표 / 보도자료

김경환 / 2005 / 수도권 집중의 사회적 비용·편익 추정의 검증

김난영 / 2019 / 이중차분법(Difference-in-Differences, DiD)을 활용한 정부 사업 평가: 마이스터고지원사업 효과를 중심으로 /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9(3):141~167

김인희 / 2012 /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상생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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