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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태옥 채원호 (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거버넌스학회 한국거버넌스학회보 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제22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379 - 40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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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5

경제자유구역 성과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공무원 및 투자기업 직원들의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
정태옥 ,  채원호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015.12 학술저널

2013

경제자유구역 성과의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공무원 및 투자기업 직원들의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정태옥 행정학과 행정학 전공 2013.01 학위논문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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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제자유구역은 출범 당시 외환위기 속에서 외자 유치의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국민적 기대를 모으고 출발했다. 그러나 한국이 모델로 삼았던 중국의 경제특구가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던 사실에 비추어 보면, 한국 경제자유구역의 성과에 대해서는 부정적 인식이 지배적이다. 2013년 동해안과 충북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면서 전국에 8개 경제자유구역이 운영되고 있지만, 정치적 무관심, 규제완화 미흡, 재원부족, 인프라 부족 등의 여건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당초 규제개혁, 외국인 정주여건 조성, 인센티브 등을 통해 외국인투자유치 활성화를 꾀했던 경제자유구역은 저조한 투자유치 실적 등으로 실효성에 대해 적지 않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토한 뒤, 구조모형을 작성하여 영향요인 간 구조를 밝히고 요인의 중요성이나 함의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경제자유구역 성과의 영향요인은 무수히 많을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총 5가지의 요인을 도출하였다. 구체적으로, ‘입지ㆍ인프라’, ‘지자체장ㆍ청장 리더십’, ‘규제완화 및 분권’, ‘PR 및 행정지원서비스’, ‘주거환경 및 정주편의성’ 등이다. 연구대상은 인천경제자유구역으로 한정하였으며, 설문지를 통한 분석과 공무원 및 투자기업 관계자를 인터뷰 조사도 병행하였다. 요인 간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경제자유구역(인천) 성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지자체장ㆍ청장 리더십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입지ㆍ인프라’ 요인이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특구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성과 요인 #구조모형 #FEZ #IFEZ #Factors of Performance #Structural Equa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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