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오성 (성신여자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노동법연구 제54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489 - 531 (43page)
DOI
10.32716/LLR.2023.03.54.489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노동법과 경제법은 모두 ‘소유권의 절대성’이나 ‘계약자유의 원칙’ 등의 근대 시민법 원리를 수정하는 법이라는 점에서 양자를 ‘사회법’이라는 하나의 범주로 묶어서 부르기도 하지만, 노사관계의 규율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법과 경쟁의 촉진 및 경제력 집중의 제한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법은 그 성격을 달리 하기 때문에 노동법과 경제법은 각자 독자적인 경로로 발전되어 왔다.
그런데, 오늘날 ‘긱 경제’의 확산은 근로자인지 사업자인지의 구별이 모호한 플랫폼 종사자 기타 프리랜서의 급속한 증가를 초래했고, 이로 인하여 경제법과 노동법의 충돌 가능성 또한 확대되었다. 나아가, 2018년 재능교육 판결을 통하여 소위 ‘종속적 계약자’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이 긍정됨에 따라 노동법과 경제법의 충돌 문제가 구체화 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노동법과 경제법의 학제간 연구(interdisciplinarity)가 활발히 진행되지 못한 상황이다.
반면, 미국의 경우 1890년 셔먼법(Sherman Act) 이후 한 세기 이상 노동조합의 활동이 어느 정도까지 반독점 규제의 제약 아래 있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었다. 따라서 반독점법상 ‘노동 면제(labor exemption)’ 법리에 관한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의 변천 과정을 살펴봄을 통하여 향후 노동법과 경제법의 교착 문제에 접근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셔먼법 #클레이튼법 #노리스-라가디아법 #법정 면제 #비법정 면제 #Sherman Act #Clayton Act #Norris-LaGuardia Act #Statutory Exemption #Nonstatutory Exemption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1890년 셔먼법 제정
Ⅲ. 1914년 클레이튼법 제정과 1940년 이전까지의 판례
Ⅳ. 노리스-라가디아법 제정과 1960년 이전까지의 판결
Ⅴ. 1960년대 이후 판례의 전개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경쟁법과 노동법의 관계 - 미국 반독점 법제와 사례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을 중심으로 -
최정은 노동법연구 2023 .09
미국의 플랫폼종사자 보호와 규제방식
전형우 노동법연구 2024 .09
사업자성과 근로자성을 둘러싼 공정거래법 적용 논의: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두62888 판결
손동환 경쟁저널 2023 .10
건강에 영향을 주는 주변환경의 미생물 오염 실태 및 항생제 내성
이도경 ,  박재은 ,  김경태 외 3명 미생물학회지 2014 .0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3-336-001330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