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과 경쟁법의 충돌 - 미국 프로 스포츠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

김종호

doi:10.32716/LLR.2024.09.57.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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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호 (이매진PNM)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노동법연구 제57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397 - 442 (46page)

DOI: 10.32716/LLR.2024.09.57.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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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결 관련 권리에 따른 시장 제한적 양상을 노동법은 용인하고 더 나아가 장려하는 데 반해, 경쟁법(반독점법)은 원리적으로 금지한다는 점에서 두 법 사이엔 충돌 가능성이 존재한다. 미국은 ‘노동 면제(Labor Exemption)’ 법리를 통해 두 법제 간의 충돌을 조율하고 있는데, 특히 노동 면제 법리엔 미국 의회의 노동정책을 어떤 방식으로 그리고 어느 정도로 수용해야 하는지에 관한 미국 법원의 고민이 담겨있어 국내의 충돌 상황에 대한 유의미한 유의점 및 시사점을 제공해주고 있다. 미국 법원은 그중에서도 프로 스포츠 노동시장을 배경으로 한 ‘비법정 노동 면제(Non-Statutory Labor Exemption)’ 법리를 통해 노동시장을 제한하는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에 대한 정당화 논리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프로 스포츠 노동시장에서 구체화된 비법정 노동 면제 법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8 연방항소법원과 제2 연방항소법원은 각자의 비법정 노동 면제 법리를 전개하며 노동시장을 제한하는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에 대한 서로 다른 정당화 논리를 제시하였으며, 연방대법원 단계에서 서로 다른 비법정 노동 면제 법리가 어느 정도 수렴되고 정리된다. 이를 통해 미국 법원은 노동시장에 일정한 제한을 설정하는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은 의회의 노동정책이 적극적으로 발현된 결과물이기 때문에 강력한 반독점법 면책이 적용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이러한 미국의 노동 면제 법리는 미국 특유의 법 구조와 정책적 맥락에 따른 것으로, 법 구조에 있어 차이가 존재하는 국내에 노동 면제 법리를 적용하거나 적용을 시도할 땐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의무적 교섭사항과 관련해 국내의 단체교섭 체제를 법 정합성 없이 좁힐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하지만 국내 프로 스포츠 노동시장을 비롯해 외부 제3자의 개입이 특히 지양되어야 하는 특수성이 강한 노동시장엔 높은 정합성을 바탕으로 노동시장 규율 및 정당화 구조를 제시해주고 있다.

While labor law permits and even encourages market restrictions stemming from collective rights, competition law(antitrust law) fundamentally prohibits those rights. This creates a potential collision between the two legal frameworks. In the United States, the ‘Labor Exemption’ doctrine mediates this collision, reflecting judiciary’s consideration of how and to what extent congressional labor policy should be incorporated. This provides valuable insights for addressing similar conflicts in Korea’s jurisdictions. Specifically, U.S. courts have developed the ‘Non-Statutory Labor Exemption’ doctrine in the professional sports labor market, providing a justification for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s that impose some restrictions on the labor market. Therefore, it is crucial to examine the evolution of Non-Statutory Labor Exemption doctrine within the context of American professional sports labor market.
The Eighth and Second Circuit Courts of Appeals have developed different distinct justifications for applying the Non-Statutory Labor Exemption to collective bargaining and agreements that restrict the labor market. However, at the Supreme Court level, these differing approaches have been somewhat harmonized. Through this process, the U.S. courts emphasize that collective bargaining and agreements, which imposecertain restrictions on the labor market, are a direct expression ofcongressional labor policy and therefore should receive strong antitrustimmunity.
The U.S. Labor Exemption doctrine is closely tied to the unique legal structure and policy context of the United States, therefore special caution is required when applying or attempting to apply this doctrine in countries with different legal frameworks such as Korea. In particular, it is important to recognize that applying Labor Exemption doctrine without proper legal alignment may unduly narrow the scope of mandatory subject of bargaining under Korea’s collective bargaining system. However, in highly specialized labor market, such as Korea’s professional sports labor market, where external third-party invention should be minimized, the U.S. Labor Exemption doctrine offers a well-aligned framework for regulating and justifying labor market pract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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