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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경호 (한국법제연구원)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26권 제3호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133 - 148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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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 제1조 제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이는 제헌 헌법 이래 일관성 있게 추구하며 지키고자 했던 국가 형태에 대한 근본정신이다. 헌법은 공동체의 존속과 구성원들의 행복추구를 보장하기 위하여 세워진 국가라는 공동체와 공동체 구성원의 삶에 관한 틀과 질서를 정하는 규범으로, 우리 헌법은 ‘민주공화국’을 추구하고 있다. 국가운영 철학도 이러한 헌법정신과 함께 해야 한다. 공화국은 ‘모두의 나라’여야 한다는 원의로부터 시작되지만, 모두의 나라가 무엇인지, 어떻게 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하위의 내포 개념에 대해서는 다양한 생각들이 표출될 수 있기 때문에, 정치공동체 속에서 현재 우리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이에 대하여 민주공화국의 이념으로 어떻게, 어느 범위에서 대응할 수 있는지, 이를 우리사회가 어떻게 합의할 수 있는지는 중요한 문제이다. 본 논문에서는 공화주의의 의미의 정확한 의미와 오늘날 함의하는 바를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공화개념의 헌법해석과 발전방향을 검토하였다. 공화국원리에 관한 헌법 담론이 헌법해석을 풍부하게 해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이를 통해 ‘전체주의적’ 공화국을 경계하고, 헌법 제1조에서도 선언하고 있는 것처럼, ‘민주’공화국의 의미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그 담론을 헌법해석에 적용하는 것은 우리헌법 발전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본다.
#민주공화국 #공화주의 #공화국 #헌법 제1조 #시민적 덕성 #공동선 #Democratic Republic #Republicanism #Republic #Article 1 of the Constitution #Civic Virtue #Common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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