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주의 법제도 구조와 운용 연구

김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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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현수 (국민대)

저널정보: 서비스사이언스학회 서비스 연구 서비스 연구 제11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 - 2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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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서비스주의 경제, 정치행정, 사회교육 시스템을 구현하는 바탕이 되는 법제도 모델 도출을 위해 수행되었다. 지난 역사시대 5천여년간 인류의 법제도 운용 경험을 토대로 미래 인류사회를 지속가능하게 할 새로운 법제도 모델을 도출하였다. 인류 역사에서 시도된 여러 법제도 시스템을 통해 현대사회에 바람직한 법제도시스템의 구조를 설계하였다. 좋은 법제도가 인간의 비이성과 비상식에 의해 얼마나 오용되어 왔고 오용되고 있는지를 경험한 인류사회는 실패를 통해 교훈을 얻어 법제도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현재 법제도시스템의 문제점을 근본적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정의와 공정이 바로 서지 못하는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새로운 법제도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본 연구는 장기적으로 정의와 공정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법제도시스템의 기반을 도출하였다. 인류사회가 오래도록 행복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 모델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사상적 차원에서 법제도시스템의 근본 역할을 분석하고 현재 법제도의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인간의 본성에 대한 근본 가정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된 가정을 제시하였다. 현재 법제도시스템의 구조적 체계를 분석하고 새로운 구조를 제시하였다. 새로운 구조에 의한 새로운 법제도 운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새로운 법제도시스템은 서비스주의 시스템으로 명명되었다. 모든 대립자들간의 철저한 견제와 균형이 중심이 되는 모델이기 때문이며, 단순 선형 1차원 법제도시스템이 아니라 다차원적 법제도시스템이기 때문이고, 또한 인간의 비이성과 욕망을 뚜렷하게 인정하는 관점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시스템은 법치와 비법치의 대립, 성선설과 성악설의 대립, 법제정 운용자와 피운용자간의 대립, 권력자와 일반시민간의 대립 등을 모두 반영하는 모델이다. 현 법제도에서 새로운 법제도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rive a model of the legal system that is the basis for realizing the service economy, political administration, and social education system. Based on the experience of mankind"s legal system operation in the historical era for the past 5,000 years, a legal system model that will make the future human society sustainable has been established. The problems of the current legal system were analyzed at the fundamental level. The root cause of injustice and unfairness was analyzed and a new legal system was designed. Through the legal systems of various national societies that have been attempted in the history of mankind, the structure of the legal system that is desirable for the modern society was designed. Human society, which has experienced how much good legal system has been and is being abused by human irrationality and nonsense, needs to make an effort to change the legal system paradigm itself by learning lessons from failure. This study derives the basis for a legal system that can realize justice and a fair society in the long term. It proposed a model for improving the legal system that allows human society to be happy for a long time. To this end, the fundamental role of the legal system was analyzed at the ideological level and the problems of the current legal system were presented. In addition, the problem of fundamental assumptions about human nature was analyzed and improved assumptions were presented. The structural system of the current legal system was analyzed and a new structure was proposed. In addition, a plan for the operation of a new legal system based on a new structure was suggested. The new legal system was named servicism system. This is because it is a model centered on thorough checks and balances between all opponents, not a simple linear one-dimensional legal system, but a multidimensional legal system, and because it is a viewpoint that clearly recognizes both human reason and desire. The new system is a model that reflects the confrontation between the rule of law and the non-law rule and the confrontation between the power people and the general public. A follow-up study is needed on a concrete plan for transitioning from the current legal system to a new legal system.

#서비스주의 #법제도시스템 #서비스철학 #법치주의 #도덕치 #Servicism #Legal System #Service Philosophy #Rule of Law #Moral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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