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사이언스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손경한; 박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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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경한 (성균관대학교) 박진아 (기술과법연구소)

저널정보: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과학기술법연구 제28권 제3호

발행연도: 2022.10

수록면: 65 - 11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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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사이언스(open science)를 향한 거대한 시대적 조류가 형성되고 있다. 최근 오픈사이언스는 과학방법론으로서 전세계적으로 새로이 부상하고 있으며, 특히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사태로 새로운 융합적 지식과 기술의 신속한 창출을 위해 모든 통로의 과학적 지식을 개방하고 공유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그 흐름이 가속화되고 있다. 주요 선진국은 새로운 지식․가치의 창출과 공유․확산을 위해 디지털기반으로 연구성과와 과정을 개방화하고 국내외 민관학이 협력 연구하는 오픈사이언스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여 국가 차원의 오픈사이언스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공공연구(publicly-funded research)의 공개·공유를 지원하여 그 유용성을 제고하고 가상연구환경을 통한 연구자간 상호협력을 활성화하는데 이바지함과 아울러 디지털 시대에 새로운 발견과 관점과 산업을 추동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국가 경쟁력과 경제 성장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법제적 과제로 오픈사이언스의 기본원칙을 과학기술기본법 등에 반영하는 등 오픈사이언스 정책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오픈사이언스가 “논문과 데이터의 오픈화”에서 데이터통합 플랫폼에서 데이터 공유, 접근과 과학자 협업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변화하는 현 시점에서 오픈사이언스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가 절실하므로 본고에서는 오픈사이언스 개념 이해를 위하여 오픈사이언스의 개념과 그 개념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오픈사이언스에 관한 국제규범의 발전 상황을 검토하고 그로부터 오픈사이언스의 기본 원칙을 도출한 다음 그를 기초로 우리나라 오픈사이언스 법제의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A huge trend toward open science is being formed. Recently, open science is emerging worldwide as a methodology of scientific research. In particular, the flow is accelerating as we seek to open up and share scientific knowledge in all channels for the rapid creation of new convergence knowledge and technology due to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COVID-19 crisis. Major advanced countries are actively promoting open science policies to open digital-based research results and processes to create, share, and spread new knowledge and values, and conduct collaborative research between domestic and foreign public and private academies. Accordingly, in the case of Korea as well, it is necessary to enhance the usefulness of publicly-funded research by supporting the disclosure and sharing of publicly-funded research by establishing a national open science policy in response to this trend. In addition, it should contribute to vitalizing mutual cooperation among researchers through the virtual research environment. Through this, it is necessary to provide an opportunity to drive new discoveries, perspectives and industries in the digital age, and to promote national competitiveness and economic growth. For this purpose,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way to legislate open science policies, such as reflecting the basic principles of open science in the Framework Act on Science and Technology. Currently, open science is changing from “open scientific publications and research data” to a concept that includes data sharing, access, and scientist collaboration on a data integration platform, and an accurate understanding of open science is urgently needed. Therefore, in this paper, the concept of open science and the necessity of the concept will be examined first in order to understand the concept of open science. Second,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norms on open science will be reviewed, and third, the basic principles of open science will be derived from it. Lastly, based on the above review, I would like to explore ways to improve Korea's open science legislation.

#오픈 사이언스 #오픈 액세스 #오픈 데이터 #오픈 콜레보레이션 #FAIR원칙 #open science #open access #open data #open collaboration #FAIR Princi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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