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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국기호 (태평양감정평가법인) 이진 (농협중앙회) 정준호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감정평가학회 감정평가학논집 감정평가학논집 제21권 제3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59 - 8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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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소송은 감정평가로서 종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리금 평가를 위한 기초 자료 수집 방식, 권리금 종류별 구분 방식, 자가인건비 처리 방식, 권리금 귀속 비율 결정 방식, 할인율 결정 방식 등에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은 100개에 달하는 감정평가서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 도출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서 권리금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권리금 감정평가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권리금 귀속 비율의 결정 방법 및 할인율의 결정 방법이다. 권리금 귀속 비율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외부 자료를 활용하여 감정평가사의 자의성을 배제할 것을 제안하였다. 할인율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요소구성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위험할증율에 대한 논거를 제시하고, 가중평균자본비용을 사용할 경우에는 외부 자료를 활용하여 감정평가사의 자의성을 배제할 것을 제안하였다.
#상가 권리금 #감정평가 #권리금 귀속 비율 #할인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Retail-Premium #Appraisal #Percentage Attributable to Retail-Premium #Discount rate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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