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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선희 (한국교통대학교) 김혜란 (한국교통대학교) 이수진 (한국교통대학교) 김영표 (한국교통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발달장애학회 발달장애연구 발달장애연구 제26권 제3호
발행연도
2022.9
수록면
189 - 21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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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충청북도의 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내용분석 방법으로 특징을 파악하고, 상위법과의 연계성 측면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자치성 측면을 통해 개선할 점을 도출하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실질적 이행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목적, 책무,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지원사업 등에서는 지역별로 강조되는 대상이나 책임의 정도는 달랐으나 큰 차이는 없었으며, 실태조사, 자조모임활성화, 직업훈련지원, 평생교육지원, 지원위원회 설치, 복지단체의 보호?육성, 비밀준수의 의무, 교육?홍보의 조항에서 특이점이 있었다. 둘째, 상위법에서 제시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성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조항들이 모두 포함된 지방자치단체는 없었으며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충청북도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인구 현황과 발달장애인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지역의 추진사업이 반영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연계성과 자치성을 고려한 조례 제?개정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발달장애 #권리보장 #조례 #지방자치단체 #Developmental Disabilities #Rights Guarantees #Ordinances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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