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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신혁 (한국노동연구원)
저널정보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제포럼 한국경제포럼 제15권 제3호
발행연도
2022.10
수록면
87 - 11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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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고용유지지원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채용비용과 해고비용 모두 고려한 휴직이 존재하는 이질적 기업 구조모형을 캘리브레이션 하였다. 고용유지지원금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근로자를 새로 채용할 때는 채용비용이 발생하지만 휴직했던 근로자가 해당 사업체로 복귀하여 다시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였다. 미시 자료를 활용하여 캘리브레이션한 구조모형을 활용하여 반사실적 분석을 수행한 결과, 고용유지지원금은 해고와기업 고용 변동성을 줄이지만 경제 전반 고용 혹은 산출량을 증진시킨다고 보긴 어려웠다. 축약형 모형으로 주로 분석되었던 기존 문헌과 비교하여 본 연구는 구조모형 분석을 통해 고용유지지원금이 이윤극대화를 하는 사업체에게 어떤 영향을 줄수 있는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기존 문헌에 기여한다.
#고용유지지원금 #이질적 기업모형 #고용조정비용 #employment maintenance subsidy #structrual heterogeneous firm model #labor adjustment c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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