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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장중 (교육과사회연구소)
저널정보
한국학부모학회 학부모연구 학부모연구 제9권 제1호
발행연도
2022.1
수록면
1 - 29 (29page)
DOI
10.56034/kjpg.202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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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학부모의 권리와 의무가 현행 법령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분석 결과 76개 법령의 198개 조문에 관련 사항이 명시되어 있었다. 권리 166건에 의무와 책임이 각각 24건과 8건이었다. 법률이 114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57.6%), 대통령령 69건과 부령은 15건으로 나타났다. 권리의 유형별로는 참여권이 47건(28.7%)으로 가장 많고, 요구권(39건)과 알 권리(35건) 및 의견제시권(24건)도 비교적 많은 편이었다. 동의권(9건)과 의견진술권(7건) 및 프라이버시권(5건)은 미미했다. 다양한 법령과 조문에 권리와 의무가 규정되고 학교를 비롯하여 광범위한 참여를 요청받는 것은, 학부모의 위상과 역할의 중요함을 잘 나타내는 실증적 지표라 하겠다. 영역별로 다른 특성도 확인되었다. 참여권과 의견제시권은 공적 영역의 권리인데 비해 나머지는 학부모 개인의 사적 영역의 권리라 할 수 있다. 동의권은 가장 엄격한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권리다. 의무에는 권장사항 정도의 일반적인 의무, 반드시 이행을 요하는 의무, 채무관계의 부담을 지는 의무로 구분되었다. 학부모의 권리 보장과 책무성 향상을 위해서는 법령의 한계와 문제점 보완이 필요하다. 학부모 교육권의 체계와 내용 정립, 입법 미비점의 조속한 치유, 현실성 있고 유용한 제도적 장치를 갖출 것을 제언하였다.
#학부모 교육권 #학부모의 권리와 의무 #학부모의 책무성 #교육 주체 #법령 분석 #parents' right to education #parents' right and duty #parents' accountability #educational subject #analysis of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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