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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2.12
- 수록면
- 4,003 - 4,018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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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도발과 전시작전통제권 연기 및 한미연합사 필요성에 관한 연구양 혜 원**연구 목적: 2022년 북한은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한다면서 시험 발사를 하였고 단거리와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로 군사적인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의 개념과 연기과정을 살펴보고 한미연합사가 필요한 지를 살펴보고 대안을 찾고자 하였다.연구 방법: 국내와 해외의 문헌을 면밀하게 조사하였다.연구 내용: 북한의 도발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며 남북 합의를 위반하였다는 문제제기에 대하여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한국의 안보상황을 분석하고 작전통제권과 한미연합사에 대해서도 고찰하였다. 한미연합사는 북한이 6･25전쟁과 같은 전쟁을 다시 일으키는 것을 막는데 크게 기여하였고 한미동맹의 상징이 되었다.결론 및 제언: 안보를 확보하고 지휘통제권의 신속화를 확보하며 주한미군을 활용하여 실리를 추구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한미연합사를 유지하고 전시작전통제권을 연기하여야 한다.핵심어: 전시작전통제권, 한미연합사, 북한도발, 미사일, 한미연합훈련□ 접수일: 2022년 11월 21일, 수정일: 2022년 12월 12일, 게재확정일: 2022년 12월 20일＊ 이 논문은 저자가 2020년 8월 25일 국방대학교 국방학술대회에서 국방대학교 총장 및 육군중장상 장려상을 받은 논문을 수정･보완･발전시킨 것임.** 고려대학교 세종교양교육원 정치학원론 강사(Lecturer, Korea University Sejong Institute for General Education, Email: yhwcvid@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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