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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인진 (고려대학교) 손지혜 이종원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전남대학교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 디아스포라연구 디아스포라연구 제14권 제1호(제27집)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7 - 46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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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귀환 재외동포와 동포 지원정책을 둘러싼 쟁점 사안들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을 조사하고 합리적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65세 이상의 귀환 재외동포의 복수국적 부여, 기초연금 수급과 국민건강보험 적용, 재외국민 특별전형,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병역 의무, 병역 기피자 국내 입국 허용 연령 등의 주제들을 다루었다. 연구방법으로 문헌연구와 일반국민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서 귀환 재외동포와 동포 지원정책에 대한 국민인식을 조사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일반국민들은 귀환 재외동포에 대해 대체로 우호적인 감정을 갖고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으나 이들이 한국에 기여하기보다 편승하여 재정 부담이 되거나 편법을 써서 병역을 기피하거나 대학에 입학하려고 하면 매우 강한 반감을 표시한다. 희소한 자원을 둘러싼 배분의 문제, 병역과 같은 의무의 문제에서는 동포애보다 사회 기여도와 개인 간 형평성이 실질적으로 중요하게 작용한다. 정책 제언으로 한국 국적 취득 요건으로 귀환 재외동포의 경제적 자립과 실질적이고 연속적인 국내 거주요건을 강화하고, 국민건강의료보험과 같은 지원 서비스 수혜 요건으로 복수국적자의 정확한 재산 파악과 형평에 맞은 건강의료보험료 납부를 내실화할 것을 제안한다.
#귀환 재외동포 #귀환 이민 #재외동포정책 #복수국적 #국민인식 #Returned Overseas Koreans #Return Migration #Overseas Koreans Policy #Multiple Nationality #Perceptions of the General Public

목차

요약문
Ⅰ. 서론
Ⅱ. 문헌연구
Ⅲ. 자료와 연구결과
Ⅳ. 결론 및 정책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6)

참고문헌 신청
강동관 / 2019 / 국적 제도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연구보고서 google schola 권숙인 / 2008 / 디아스포라 재일한인의 '귀환': 한국사회에서의 경험과 정체성 / 국제.지역연구 17(4):33~60 dbpia 권혁태 / 2007 / 재일조선인'과 한국사회: 한국사회는 재일조선인을 어떻게 '표상'해왔는가 / 역사비평 (78):234~267 dbpia 김나경 / 2018 / 한국 거주 고려인동포 청소년의 생활실태에 관한 탐색적 연구- 광주광역시 고려인마을을 중심으로 - / 다문화와 디아스포라연구 (13):23~65 dbpia 김지혜 / 2018 / 한국언론의 중국동포(조선족) 담론 분석- 조선, 동아, 경향, 한겨레신문의 프레임 분석을 중심으로 - / 다문화사회연구 11(2):37~73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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