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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재철 (동신대학교) 정신정 (동신대학교) 오현희 (동신대학교) 류선영 (동신대학교) 강동근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아시아문화학술원 인문사회 21 인문사회 21 제13권 제3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2,507 - 2,516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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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권 보장을 위한 최저임금제 연구정 재 철*ㆍ정 신 정**ㆍ오 현 희***ㆍ류 선 영****ㆍ강 동 근*****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최저임금의 역사적 전통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최저임금제가 보편적 권리로 이행되기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최저임금의 도입 배경 및 사회적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 문헌분석 방법을 통해 연구된다. 연구 결과 사회권으로서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이 제안된다. 첫째, 최저임금 결정과정은 민주적 절차가 도입되어야 한다. 둘째, 취약 계층에 대한 차별적 적용이 요구된다. 셋째, 최저임금은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넷째, 최저임금은 보편적 권리로서 사회권에 부합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제적 관점의 연구 한계를 벗어나 최저임금은 정당한 노동 권리이며 이를 통해 사회적 불평등을 개선할 대안임을 밝히고자 한다. 핵심어: 최저임금, 사회권, 절대 빈곤, 노동, 기본권 □ 접수일: 2022년 5월 31일, 수정일: 2022년 6월 14일, 게재확정일: 2022년 6월 20일＊ 주저자, 동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First Author, Doctoral Course, DongShin Univ., Email: no-69@hanmail.net)** 공동저자 1, 동신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Co-author 1, Doctoral Course, DongShin Univ., Email: shinjj@empas.com)*** 공동저자 2, 동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Co-author 2, Doctoral Course, DongShin Univ., Email: zion10044@nate.com)**** 공동저자 3, 동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Co-author 3, Doctoral Course. DongShin Univ., Email: ryoo04@hanmale.net)***** 교신저자, 조선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Corresponding Author, Doctoral Course, Chosun Univ., Email: eastenbuy@naver.com)
#핵심어: 최저임금 #사회권 #절대 빈곤 #노동 #기본권 #Key Words: Minimum Wage #Social Right #Absolute Poverty #Labor #Fundamental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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