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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혁 (부경대학교)
저널정보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정책연구 치안정책연구 제36권 제1호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105 - 146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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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참여제는 도입된지 오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실무에 빠르게 안착하여 경찰의 선도 정책의 한 축을 이루는 제도로 성장하였다. 하지만 전문가 참여제를 둘러싼 기본권 침해나 개인정보 유출 등의 우려에 대해서는 큰 문제의식 없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전문가 참여제의 적정성 도모는 제도의 효과성 검증 이상으로 향후 지속가능성과 완성도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 실무에서 운용되고 있는 전문가 참여제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법률유보의 관점에서 문제가 있고, 정보유출의 위험성과 비밀유지에 한계가 있으며, 조회 응답 제한 위반, 조사 대상소년의 평가 결과 제공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소년법을 개정하여 전문가 참여제의 근거를 마련하고, 참여 전문가에 대한 비밀엄수 의무를 부과하며, 조회 응답의 범위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실무에서 적용가능한 평가 결과의 공개 기준을 객관화하는 작업도 이루어져야 한다.
#전문가 참여제 #훈방 #개인정보 #소년법 #요보호성 #Expert Participation System #Police Diversion #Personal Information #Juvenile Act #Necessity of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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