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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필준 (한국무역보험공사)
저널정보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무역금융보험연구 제23권 제5호
발행연도
2022.10
수록면
3 - 19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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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보험공사(Ksure)가 운영하는 해외사업금융보험과 일본무역보험(NEXI)이 운영하는 해외사업자금대출보험 및 코로나 극복을 위해 양 기관이 취한 특별지원책 등의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여 Ksure가 동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할 필요성에 대해 연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이 운영하는 동 제도의 개요, 약관 및 양 기관이 코로나 극복을 위해 취한 특별지원책 등을 비교·검토하였다. 검토결과, 결제기간, 적용대상거래, 보험계약자의 담보위험의 선택권 측면에서 NEXI의 해외사업자금 지원제도가 Ksure제도에 비해 탄력성이 있어 보이고 코로나 극복을 위한 정책은 Ksure가 주로 한시적․단기보험종목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NEXI의 경우 중장기적․중장기보험종목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Ksure도 OECD 협약의 준수 의무가 없는 해외사업자금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Ksure는 NEXI의 약관 등을 참고하여 제도를 개선하고 한시적 지원책보다는 중장기적 지원책을, 단기보험종목뿐만 아니라 산업파급효과가 큰 중장기보험종목(특히 해외사업금융보험)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특별지침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플랜트 수출이 증가하고 학문적으로는 본고가 토대가 되어 추가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Ksure #NEXI #해외사업금융보험 #해외사업자금대출보험 #Ksure #NEXI #Overseas Business Credit Insurance #Overseas Untied Loan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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