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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사)한국보험법학회 보험법연구 보험법연구 제12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35 - 267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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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보험시장은 더 이상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없는 포화국면을 맞이하고 있기에 국내 보험사의 해외진출은 이제는 선택사항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 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국내 보험사들의 열악한 재무구조와 낮은 인지도, 상이한 현지 문화와 규범 체계, 국내 법규상의 제한 등 여러 가지 난관으로 인하여 국내 보험사들의 해외 보험시장 진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회사가 성공적으로 해외에 진출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해외진출 모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보험계약의 모집·인수·체결 및 보험금 지급 등의 제반 보험업무를 현지에서 활동하는 글로벌 보험전문 대행인에게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필자는 해외에 진출한 국내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인수나 유지 등 본질적인 업무에 대해서 전문적인 제3자에게 업무위탁을 할 수 있도록 현행 금융기관업무위탁규정을 시급히 개정할 것을 개선안으로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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