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위헌소원결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 헌법재판소 2021. 11. 25. 2019헌바446 등(병합) 결정을 중심으로 -

이상만; 전정환

doi:http://dx.doi.org/10.15335/GLR.2022.1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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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만 (원광대학교) 전정환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가천법학 가천법학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41 - 70 (30page)

DOI: http://dx.doi.org/10.15335/GLR.2022.1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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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음주운전차량에 윤창호 군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상습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으로 일부개정이 있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2021. 11. 25. 헌법재판소에서 위 일부 개정된 도로교통법 중 제148조의2 제1항 중“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하였다. 헌법재판소는“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로 정하여 가중요건이 되는 과거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와 처벌대상이 되는 재범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 사이에 아무런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고,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유형의 재범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까지 일률적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형벌 본래의 기능에 필요한 정도를 일탈하는 과도한 법정형을 규정한 것으로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음주운전의 행위태양 및 죄질의 경중에 차이가 있더라도 모두 반복된 음주운전 금지규정의 위반이라는 중요한 행위 반가치 지표적 측면에서 다른 범죄들과 합리적으로 구별되는 동질의 범죄행위라고 볼 수 있으므로 개별적인 행위 태양을 고려하여 처벌규정을 더 세분화하지 않았더라도 헌법이 요구하는 형벌체계에 어긋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비난가능성이 크지 않은 유형의 재범 음주운전의 경우를 위험한 반복적 음주운전행위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다 하더라도 징역형 이외에 벌금형이 있으므로 법관이 사실관계를 판단하여 양형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의 가중처벌기준이 입법재량을 현저히 일탈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이 사건 위헌결정이 적절한지는 의문이다. 특히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강화되었음에도 여전히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발생건수가 감소되지 않고 있고, 국민들 사이에서 여전히 음주운전 처벌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을 위헌이라고 단정할 만한 국민들 사이의 법 감정에 변화도 존재하다고 볼 수 없다. 이런 측면에서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결정과 같은 위헌결정을 하고자 하였다면, 단순위헌결정이 아닌 법적 공백상태 및 형벌규정의 위헌결정에 따른 소급적용으로 발생하는 재심 등의 여러 문제를 고려하여 입법형성권을 존중하고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헌법불합치 결정하는 것이 권력분립원칙에 더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Due to the occurrence of an accident that Yun Chang-ho died in a drunk driving vehicle in 2018 and to the reflection of the public's opinion about which the punishment for habitual drunk driving should be strengthened, Article 148-2 Paragraph 1 of the Road Traffic Law was partially revised into the contents as saying that“a person who violates Article 44 Paragraph 1 or 2 more than twice(it shall be limited to those who have driven a car, etc. or a streetcar) shall be sentenced to the imprisonment for not less than two years and not more than five years or be fined not less than 10 million won and not more than 20 million won.” But soon after, the Constitutional Court made an unconstitutional decision that the section pertinent to“a person who violates Article 44 Paragraph 1 more than twice” out of Article 148-2 Paragraph 1 of the Road Traffic Law, which was partially amended in the above, comes to violate the Constitution.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ded that“the violation of Article 44 Paragraph 1 more than twice” is the case, and then mentioned that it violates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between responsibility and punishment as what stipulated the excessive statutory sentence that deviates from the degree necessary for the original function of punishment by imposing the uniformly aggravated punishment even on drinking and driving as recidivism in a relatively light crime nature without putting any time limit between the violation of the past regulations prohibiting drunk driving, which becomes the aggravated requirements, and the violation of the prohibition regulations on the drunk driving as recidivism subject to punishment. Nevertheless, even if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severity of the action type and crime of the drunk driving, all can be seen as a homogeneous criminal act that is reasonably distinguished from other crimes with regard to the important half-value indicators of behavior called the repeated violation of the prohibition regulation for the drunk driving, thereby being unable to be concluded that it violates the punishment system required by the Constitution even though the punishment regulations were not further subdivided in consideration of individual behavioral aspects. Also, there is monetary penalty other than prison sentence in spite of being able to treat the case of drunk driving as recidivism that is not highly likely to be criticized the same way as the dangerous repetitive drunk driving, thereby being the section that a judge can sufficiently resolve it through sentencing with the fact judgment. As a result, the aggravated punishment standard of the provisions subject to judgment in this case cannot be considered as well to have significantly deviated from the legislative discretion. Accordingly,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on the unconstitutionality in this case is appropriate. Especially, the number of violations in the Road Traffic Act(drunk driving) has not decreased yet even if the punishment provisions for habitual drunk drivers have been intensified. Among the people, the need to tighten the punishment for drunk driving is being still mentioned. Thus, it can be seen that there is even a change in the legal sentiment among the people who can conclude that the provisions subject to judgment in this case are unconstitutional. In this respect, if the Constitutional Court tried to make the same unconstitutional decision as the decision in this case, it would be said that the decision incompatible with the constitution is more consistent with the separation of powers as a means for respecting the right to form legislation and for ensuring the legal stability in consideration of various issues such as a legal void, not a decision on simple unconstitutionality, and as a retrial arising from the retroactive application according to the decision to unconstitutionalize the penal provisions.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입법형성권 #법적 안정성 #헌법불합치 #Road Traffic Law #Drunk driving vehicle #Right to form legislation #Legal stability #Unconstitu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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