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상 보충적 일반조항의 해석⋅적용 방향성에 관한 고찰

류시원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류시원

저널정보: 한국정보법학회 정보법학 정보법학 제26권 제3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153 - 191 (39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현행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에 위치한 부정경쟁행위 일반조항은 2013. 7. 30. 기술 변화 등으로 나타나는 새롭고 다양한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시행 무렵부터 문언의 추상성과 포괄성으로 인해 적정한적용범위 및 다른 지적재산권법과의 관계 설정에 관한 논의가 줄을 이었다. 대법원은이 조항이 시행된 이후 6년 만에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이른바 ‘골프존 사건’의 판결(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다276467 판결, 이하 “대상판결”)을 통해 제시하였다. 대상판결은 위와 같은 의의에 더해, ‘성과 등’, ‘타인’ 요건의 바람직한 해석 방향에관한 대법원의 관점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고, 동시에 부정경쟁행위 일반조항의 본성 및 적용원리에 관한 인식에 있어 일정한 한계도 드러내었다. 부정경쟁행위 일반조항은 입법 배경과 규율형식에 비추어 불법행위법의 성격을 지니는데, 대상판결은 ‘성과 등’의 판단기준 설시에 집중하였고 권리부여형 입법이 아닌 부정경쟁방지법에 관해 ‘권리자’라는 부주의한 표현을 사용하고, 행위의 위법성 인정근거 제시와 사실관계 포섭에 미흡함으로써 불법행위법인 동시에 행위규제형 입법으로서 부정경쟁행위 일반조항의 성격을 희석시켰다는 문제가 있다. 나아가 대상판결은 사실상하나의 성과에 관해 창작자와 투자자의 이익이 경합하는 사건의 구조적 특수성을 특히 공정이용 판단 국면에서 면밀히 고려하지 못한 원심의 오류를 시정하지 않음에 따라, 저작권자와의 후속 분쟁에서 법원의 판단에 혼란을 초래⋅방치했고 중복배상에관한 논란도 남기게 되었다. 이 글은 이상과 같이 저작권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의 관계등의 측면에서 대상판결이 노정한 문제들에 대해 비판적으로 고찰했다.

The general clause for unfair competition practices, prescribed at the present version of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UCPA) Section 2(1) under subsection of Pa, was introduced in July 30, 2013 with an aim of coping with novel types of unfair competition practices that appear with technical development. The abstract and comprehensive nature of the clause has led to the discussions to its proper range of application and how to form its relationship with other intellectual property laws. The Supreme Court of Korea came up with concrete standards of this general clause in so-called Golfzon case (Supreme Court Decision 2016Da276467 decided March 26, 2020) after 6 years of the enactment of the clause. This case is monumental not only as the first Supreme Court case specifying the standards of the general clause, but also in that it showed the proper viewpoint of the Supreme Court as to interpretation as a torts clause regarding the requisite such as ‘outcomes’ and ‘other person’. However the case has exposed its limitations in terms of its perspective related to the basic nature and principles of the general clause. As discussed in this article, the history and the background of the legislation of the general clause shed light on its feature of torts law. Meanwhile, the Supreme Court, in the subject case, diluted its characteristics as torts law by focusing mainly on ‘outcomes’ rather than the illegality of the behavior, as well as lacking proper care by employing the term ‘rights holder’ which is based on the no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cannot be an adequate term selection for the general clause of UCPA which belongs to torts law and behavioral regulation. Such limitations of the subject case in reinforced by insufficient presentation of standards and analysis to the illegality of the behavior. Further, the Supreme Court failed to correct the errors of the trial court’s decision where no proper considerations are given to the structural distinction of the case in which the interests of the creator and investor are divided and under competition. Such errors stood out in the trial court’s analysis on issues of fair use. By doing so, the subject case made room for further disputes with the copyright owners of the golf course and left controversy on redundant damages. This article studied such limitations of the subject case with critical thoughts on the proper course of interpreting and applying the general clause of the UCPA and how to form its relationship with other intellectual property laws including copyright law.

#부정경쟁방지법 #일반조항 #불법행위 #행위규제 #위법성 #성과 #타인 #중복배상 #저작권 #공정이용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UCPA) #General Clause #Torts #Behavioral Regulation #Illegality #Outcomes #Other Person #Redundant Damages #Copyright #Fair Use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류시원

소속기관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2 이용수 24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