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군민융합(军民融合)전략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 민군협력체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박재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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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재찬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한중사회과학학회 한중사회과학연구 한중사회과학연구 제20권 제4호

발행연도: 2022.10

수록면: 73 - 85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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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시진핑 주석 집권 이후 첨단 군사기술의 자립과 경제발전을 병행하기 위한 국가전략으로 군민융합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서비스, 인재, 시설, 자본, 기술, 정책, 문화, 제도, 법과 규제 등의 요소를 총동원하여 해양, 우주, 사이버스페이스의 3가지 영역에서 기초 인프라공유, 민군융합 산업단지 조성, 민군공동기술혁신, 군사분야 전문인력 양성, 군용물류네트워크의 사회적 활용, 국가위기관리시스템과의 결합 등 6대 체계를 갖춤으로써 군사분야와민간분야 융합시너지를 극대화하는 전략이다. 한국은 민군협력진흥원을 중심으로 13개 부처가 참여하여 군사기술의 민간이전(spin-off), 민간기술의 군사분야 활용(spin-on), 민군겸용기술(dual-use technology)의 개발(spin-up)을 진행해오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중국의 군민융합전략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군민융합전략은 군민융합 생태계 조성, 인프라와 장비, 그리고 인력의 상호교류, 기술개발 초기 단계에서부터의 화학적 결합, 기관별 협력촉진을 지속시키기 위한 통합적 관리에 역점을 두고 있다. 반면 한국은 범부처 연합의 느슨한 형태, 수평적 의사소통, 부처 이기주의, 응용 단계에서의 물리적 결합, 국가 전체수준에서의 조정기능 및 통합관리의 부재, 군사기술의 민간 이전에 치우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제도 차이로 인하여 중국의 군민융합전략과 한국의 민군협력사업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겠으나, 본 연구를 통하여 중국의 군민융합 전략의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고 우리나라 민군협력체계의 미래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민간영역과 군사영역의 효과적 결합을 통한 시너지 창출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Since President Xi Jinping took power, China has emphasized military-civil fusion(MCF) as a national strategy to combine the independence of high-tech military technology and economic development. It is a strategy to maximize military and civilian convergence by having six systems: sharing basic infrastructure, building a civilian-military convergence industrial complex, training military experts, social use of military logistics networks, and combination with national crisis management systems. Korea has been developing civil-military cooperation system, spin-off of military technology, spin-on of civilian technology, and dual-use technology, but it is different from China’s military-civil fusion(MCF) strategy in the following aspects. China’s military-civil fusion(MCF) strategy focuses on creating a military-civilian convergence ecosystem, exchanging infrastructure, equipment, and manpower, chemical bonding from the early stages of technology development, and integrated management to continue promoting cooperation by institution. On the other hand, Korea has been shown to be biased toward the lax form of pan-ministerial alliances, horizontal communication, ministry egoism, physical union at the application stage, lack of coordination and integrated management at the national level, and focusing on civilian transfer of military technology. Although it is difficult to compare China’s military-civil fusion(MCF) strategy and Korea’s civil-military cooperation system on the same line due to differences in political, institutional, economic, and cultural context, it is expected that it will be possible to present a plan to create synergy through effective combination of the civilian and military sectors by grasping the specific contents of China’s military convergence strategy and presenting the future direction of Korea’s civil and military cooperation system.

#중국 군민융합전략 #민군통합 #민군겸용기술 #China's MCF #CMI #Dual-use technology #Civil-Military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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