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재해 거버넌스 :인간의 안전보장과 생명정치의 기원

김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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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근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글로벌일본연구원 일본연구 일본연구 제37호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347 - 37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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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주목받고 있는 ‘안전국가(safety state)’ 논의를 바탕으로 동아시아의 재해 정치 혹은 거버넌스의 변용을 규명하는 데 있다. 인류는 ‘3.11 코로나 팬데믹’ 선언 이후 재해 공존의 시대에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대변혁을 경험하고 있다. 동아시아 국가별(한중일) 재난 안전 거버넌스가 어떻게 전개해 왔으며, 인간의 안전보장을 위한 사상(思想) 혹은 정책이념은 무엇인지 고찰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Ⅰ절에서는 ‘안전국가’의 기원 및 국가의 거버넌스에 관해 개관하고 있다. 제Ⅱ절에서는 진재와 안전의 사상을 키워드로 동아시아의 재해 정치(사상) 혹은 거버넌스에 관해 해부한다. 제Ⅲ절에서는 동아시아 재해 거버넌스의 변용을 이해하기 위해 인간안보의 관점에서 생명정치 및 ‘재난안전공동체’에 대해 분석한다. 제Ⅳ절에서는 동아시아 ‘재해 정치’에 관해 평가하고 포스트 재난안전학의 구축을 위한 과제를 도출하고 있다. 도출된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과 중국의 경우, 전통적으로 중앙정부가 총괄하는 탑다운 방식의 수직적 협력 구도라 할 수 있다. 한편 일본은 각 관련 기관별 수평적 역할 분담이 특징이다. 중국의 ‘위기관리’가 인간의 안전보장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는 정책 제시는 찾아보기 어렵지만, 국가 주도의 전통적 재해 거버넌스에서 벗어나 ‘역(逆)이미지’의 재해 거버넌스로 전환하려는 시도가 엿보인다. 이에 비해 한국이나 일본은 생명정치 즉 인간의 안전보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재해 거버넌스를 전개하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social change seen through the transformation of disaster governance(politics) in East Asia based on the discussion of the ‘safety state’, which is attracting attention in the post-COVID19 era. The “3.11 Corona Pandemic(2020.3.11)” phenomenon leads to fear of an infectious disease disaster, bringing about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changes. How has disaster safety governance developed by East Asian countries (Korea, China and Japan), and what is the policy ideology for human security? The structure of this paper is as follows. First, the Section I provides an overview of national governance by discussing the origin and development of a ‘safety state’. Section II dissects disaster and safety governance(thought or ideological politics) or in East Asia. In Section III, the 3.11 Great East Japan Earthquake vs. the Transformation of Disaster Governance in East Asia, it is divided into post-COVID19 (AC) and analyzed biopolitics and ‘disaster safety community’ from the perspective of human security. In the concluding remarks(Section IV), the transformation of national governance as seen through East Asian ‘disaster politics’ is evaluated and tasks for establishing a post-disaster safety study are drawn. In the case of Korea and China, infectious disease-related institutions have a top-down vertical cooperation structure, including policy enforcement functions. In contrast, Japan has a structure in which each institution focuses on horizontal cooperation through division of roles. Although it is difficult to find a policy in which China's 'crisis management' puts human safety as its top priority. Also it is not easy to find a policy to move away from the traditional disaster governance led by the state to a disaster governance with a 'reversed image'. Korea and Japan are implementing disaster governance with biopolitics, ensuring human security as their top pri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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