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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병일 (매일경제 경영연구소) 최봉제 (매일경제신문사 경제경영연구소)
저널정보
한국경제교육학회 경제교육연구 경제교육연구 제29권 제2호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55 - 80 (26page)
DOI
http://dx.doi.org/10.37060/KJEE.2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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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경제교육에서 가격규제 정책은 시장 균형과 자원배분 및 사회적 잉여를 이해하는데 있어 중요한 주제이다. 정부가 가격규제 정책을 시행하면 정책의 원래 취지에 부합해 생산자잉여나 소비자잉여가 증가할 수도 있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정책의 취지와 상반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격규제 정책에 대한 교과서 기술 방식과 내용, 그리고 주요 시험의 기출 문항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고등학교 교과서와 일부 시험에서 가격규제 정책을 시행하면 그 결과가 항상 정책 목표해 부합해 소비자잉여나 생산자잉여가 증가하는 것으로 학습자가 오인할 수 있는 요인이 있음을 확인했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가격규제 정책 관련 오개념 형성을 예방할 수 있는 대안적 기술방식을 제시한다.
#가격규제 정책 #오개념 #소비자잉여 #생산자잉여 #자중손실 #Price regulation policy #Misperception #Consumer surplus #Producer surplus #Deadweight l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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