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범죄 전담공무원 수사권 부여 방안 논의

양재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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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재열 (중앙경찰학교)

저널정보: 한국경호경비학회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시큐리티연구 제73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149 - 17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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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8. 2. 22, 제정된 ｢민법｣ 제915조는 사회 환경이 변화되었음에도 친권자, 즉 부모의 자식에 대한 권리를 60여년을 유지시켰다. ｢민법｣ 제915조는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라 하고 있어 마치 아동에 대한 부모의 훈육이라는명분으로 학대를 정당화하는 오해를 빗고 있었다. 대법원 판례도 필요한 범위 안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징계 행사를 정당화하고 있었다. 그러나 2014년부터 아동학대가지속적인 증가와 함께 코로나19 시대를 접하며 아동에 대한 학대가 급증하게 되었다. 또한 학대의 잔혹성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됨에 따라 국회는 민법 개정을 통하여 ｢민법｣ 제915조 친권자의 징계권 규정을 삭제하기에 이르렀다. 아동기 학대경험의 후유증이 평생 지속됨으로써 살인마가 된 이영학 등의 범죄자들은 아동학대 피해자가 갖고 있는 분노조절 장애와 공격성으로 습득된 폭력성이원인이었다. 본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최근 발생된 아동학대 범죄 중 아동 살해사건과 함께 최근 5년간 발생된 아동학대 사건을 중심으로 우리사회가 이같은 사건을 대하는 다양한 의견을 조망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중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실태와 성과, APO경찰의 활동 등을 살펴보고, 아동학대 치사 범죄를보도하고 있는 언론 보도자료, 통계청의 통계자료와 기존 연구자료를 활용하는 문헌연구를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아동학대 사건에 대하여 행정적 접근이 가장용이한 지방자치단체 아동학대 담당공무원에게 사법권을 부여(특별사법경찰 지명)하여 아동폭력 예방과 피해아동의 사회적 보호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도록 조망해보고자 한다.

Article 915 of the Civil Act, enacted on February 22, 1958, maintained the right of parental authority, that is, parents' children, for over 60 years despite changes in the social environment. Article 915 of the Civil Act states, “The person with parental authority may take necessary disciplinary action to protect or educate the person, and may entrust it to an institution of influence or correction with the permission of the court.” He was combing through the misunderstanding that justified the abuse. The Supreme Court precedent also justified the exercise of disciplinary action in a considerable way within the necessary scope. However, since 2014, child abuse has continued to increase and the number of abuses against children has increased rapidly as we enter the era of COVID-19. In addition, as the cruelty of abuse became a serious social problem, the National Assembly revised the Civil Act to delete Article 915 of the Civil Act, the provision on the right to discipline persons with parental authority. Criminals such as Lee Young-hak, who became killers as the aftereffects of childhood abuse continued for life, were caused by the anger control disorder of the child abuse victim and the violence acquired through aggression.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various opinions of our society regarding these incidents were reviewed, focusing on child abuse cases that occurred in the last 5 years along with child murder among recent child abuse crimes. In addition, it examines the operation status and performance of specialized child protection agencies operated by local governments, the activities of the APO police, press releases reporting child abuse and fatality crimes, and literature using statistical data and existing research data from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research was done. In this study, in relation to the increasing number of cases of child abuse, judicial authority was granted to local government officials in charge of child abuse, who have the easiest administrative access (special judicial police designation), so that it is possible to prevent violence against children and to establish a social protection system for victims. We would like to take a l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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