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운동경기부의 표준운영 규정 제정에 관한 연구

김진세; 김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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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진세 (국민체육진흥공단) 김대희 (부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25권 제4호

발행연도: 2022.11

수록면: 207 - 23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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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기업 등이 운영하고 있는 직장운동경기부에서 선수에 대한 인권 침해 및 불공정 사항들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직장운동경기부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 현황과 구성원 특성 분석을 통한 문제점 도출, 관련 법제도에 대한 고찰을 통해 직장운동경기부 표준운영 규정을 수립하였다. 직장운동경기부 표준운영 규정은 총 24개조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총칙, 입단계약, 보수, 복무, 신분보장, 상벌로 구분하여 제정하였다. 첫째, 총칙은 목적, 설치, 임무, 직장운동경기부협의회, 인권보호 조치에 대해 규정하였다. 둘째, 입단계약은 자격요건, 결격사유, 입단계약 체결, 계약체결 전 정보제공에 대해 규정하였다. 셋째, 보수는 계약금과 연봉, 연봉의 지급, 선수단 운영비에 대해 규정하였다. 넷째, 복무는 단원의 의무, 훈련시간, 훈련계획 수립, 휴가, 합숙소에 대해 규정하였다. 다섯째, 신분보장은 신분보장의 원칙, 직권면직, 휴직, 이적 동의에 대해 규정하였다. 여섯째, 상벌은 입상보상금, 징계, 징계의 종류와 효력에 대해 규정하였다. 직장운동경기부 표준운영 규정 보급 및 확산을 통해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에 대한 인권 보호가 더욱 강화되고 공정한 스포츠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epare efficient methods to improve workplace sports teams human rights violations and unfairness against athletes, which are becoming social issues in workplace sports teams operated by local governments, public institutions, and large companies. To achieve this research purpose, the standard operational regulations for workplace sports teams were established by deriving problems through an analysis of the operational status of workplace sports teams, characteristics of members and reviewing related legal and institution. The standard operational regulations for workplace sport teams consisted of a total of 24 articles and were enacted by dividing them into general rules, standing agreements, remuneration, service, status security, and reward and punishment as follows. First, the general rules stipulated the purpose, establishment, mission, the workplace sports team council, and human rights protection measures. Second, the entry contract stipulated the qualification requirements, the reasons for disqualification, the conclusion of the entry contract and the provision of information before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Third, the remuneration stipulated the downpayment, annual salary, annual salary payment and the team’s operating expenses. Fourth, service stipulated the obligations of the members, training hours, training plans, vacations, and training camps. Fifth, guarantee of status stipulated the principle of guarantee of status, discharge by authority, leave of absence and consent for transfer. Sixth, reward and punishment stipulated the type and effect of prize winning compensation, disciplinary action and disciplinary action. In the future, the diffusion of standard operational regulations for workplace sports teams will further strengthen the protection of athlete‘s human rights and create a fair sports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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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세

소속기관 국민체육진흥공단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9 이용수 144

김대희

소속기관 부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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