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에 대한 집합제한(대면예배 금지)조치의 합헌성 여부에 대한 검토

장영수

doi:https://doi.org/10.36532/kulri.2022.10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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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영수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104호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171 - 222 (52page)

DOI: https://doi.org/10.36532/kulri.2022.10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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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강력한 방역조치가 취해지면서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문제된 사례들이 적지 않다. 그 중에서도 교회를 봉쇄하고, 대면예배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국내외에서 매우 날카로운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한편으로는 코로나 확산의 위험성이 심각한 상황에서 교회를 통한 감염병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컸고, 다른 한편으로는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의 우려도 매우 심각하게 대두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영국과 미국, 독일 등에서도 교회에 대한 봉쇄조치가 행해진 바 있으나, 우리나라의 교회 봉쇄와 대면예배 금지는 더욱 심각한 문제로 볼 수 있다. 코로나 확산 초기의 신천지 교회 등에 대한 인식에 경도되어 지속적으로 종교시설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갖고 과중한 제한을 가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무엇보다 식당이나 카페 등의 시설보다도 더욱 엄격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다. 더욱이 영국이나 미국의 교회 봉쇄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그 불법성이 인정되었으다. 독일의 경우에는 교회 봉쇄의 정당성이 인정되었지만 그 요건이 매우 엄격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는 달리 차별적인 제한이 아니었다. 이들 국가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교회 봉쇄 및 대면예배 제한의 기준은 그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 논문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교회의 집합금지(대면예배 금지)의 법적 근거가 충분치 않으며, 그 내용이 비례성 원칙에 위반하여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불합리한 차별로 인하여 평등권에 대한 위헌적 침해도 야기한다는 점을 서술하였다.

Da aufgrund der Corona-Pandemie strenge Quarantänemaßnahmen ergriffen werden, gibt es viele Fälle, in denen übermäßige Grundrechtsverletzungen ein Problem waren. Unter ihnen sind die Blockade der Kirche und das vollständige Verbot des Gottesdienstes in Kirchen Gegenstand sehr scharfer Debatten im In- und Ausland geworden. Einerseits gab es große Bedenken wegen der Verbreitung von Infektionskrankheiten durch die Kirche in einer Situation, in der die Gefahr einer Ausbreitung von Corona groß war, und andererseits Bedenken wegen der Verletzung wesentlicher Inhalte der Religionsfreiheit auch sehr ernst erzogen. In diesem Zusammenhang wurden Kirchenblockaden in England, den Vereinigten Staaten und Deutschland eingeführt. Aber in Korea können die Blockade von Kirchen und das Gottesdienstverbots in Kirchen als ernsteres Problem angesehen werden. Es ist auch ein Problem, mit einem starken Eindruck von der Ausbreitung von Corona aus der Shincheonji-Kirche, alle religiöse Einrichtungen negativ zu sehen und übermäßig einzuschränken. Zudem wurde die Rechtswidrigkeit von Kirchenblockaden in England und den Vereinigten Staaten durch Gerichtsurteile anerkannt. Im Falle Deutschlands wurde die Legitimität der Kirchenblockade anerkannt, aber die Voraussetzungen waren sehr streng, und im Gegensatz zu Korea handelte es sich nicht um eine diskriminierende Beschränkung. Verglichen mit diesen Ländern ist es schwierig, die Rationalität der koreanischen Standards der Kirchenblockade und der Beschränkungen für den persönlichen Gottesdienst zu erkennen. In diesem Beitrag ist die gesetzliche Grundlage für das Gottesdienstverbots in Kirchen nach Maßgabe der sozialen Distanzierung nicht ausreichend, und der Inhalt verstößt gegen das Verhältnismä- ßigkeitsprinzip und verstößt gegen wesentliche Inhalte der Religionsfreiheit, wie sowie das Recht auf Gleichheit aufgrund verfassungswidrige Diskriminierung.

#교회의 봉쇄 #(교회에서의) 대면예배의 금지 #사회적 거리두기 #종교의 자유 #평등권 #Kirchenblockade #Gottesdienstverbots in Kirchen #Soziale Distanzierung #Religionsfreiheit #das Recht auf Gleichhe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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