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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철회 (한남대학교) 박경순 (한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프랑스문화학회 프랑스문화연구 프랑스 문화 연구 제55권 제1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57 - 8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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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18년 물관리기본법을 제정하여 국가물관리위원회를 설립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국토부의 수량 및 하천 관련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였다. 그러나 최근까지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물관리의 성과는 제시되지 않고 있다. 본 고는 통합물관리의 개념을 조직적 통합이 아닌 성과 중심으로 재검토하고, 통합물관리 선진국인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중앙-지방 기능분담 사례를 검토한 후, 우리나라의 중앙-지방 물관리 기능분담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프랑스와 네덜란드는 지역주민의 필요에 따라 상향식(bottom-up)으로 유역중심의 통합물관리 체계를 구축하였고, 유역물관리조직에 지역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재정권한도 부여하고 있으며, 중앙-지방정부와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에 기초할 때, 우리나라는 유역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청의 권한과 책임 강화, 지역주민의 참여 보장, 국가적 차원에서 총괄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컨트롤타워를 재정립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통합물관리 #프랑스 #네덜란드 #중앙-지방 기능분담 #Gestion Intégrée des Ressources en Eau(GIRE) #France #Pays-Bas #partage de fonction entre central et local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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