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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대욱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최지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최인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행정연구 지방행정연구 제36권 제4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77 - 10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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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평가하고 논의한다. 1999년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시행과 함께 주민자치조직으로 육성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질적 전환을 위해, 정부는 2013년부터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추진하였고, 10년이 지난 현재 새 정부에서는 정책추진 방향의 재설정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한 기초자료로서, 본 논문은 2021년 전국주민자치박람회의 우수사례 공모대회에 제출된 274개 주민자치(위원)회의 현황자료를 분석하였다. 시범사업의 성과에 관한 일련의 가설을 설정하고 통계적 검정을 통해 두 집단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주민자치회의 구성, 운영, 사업･활동, 재원조달 방식 등 전반적으로 공적 권한의 강화를 통해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보다 주민자치회에서 의미있는 변화가 이루어졌으며, 현재까지의 시범사업이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시키는 성과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까지의 주민자치 정책은 공공성의 강화를 통해 주민조직의 자치역량을 견인시키는 전략이었다고 볼 때, 향후 민간부문의 역량강화라는 국정기조를 천명하는 새 정부에서의 주민자치 정책은 자치역량의 강화를 통한 공공성의 견인으로 이해될 수 있다.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주민자치위원회 #집단간 차이에 대한 가설검증 #공공성과 자치역량 #추진전략 #Evaluation of the Pilot Project of RACs (Residents' Autonomous Councils) #RCs (Residents' Committees) #Hypothesis Testing of Difference between Groups #Publicity and Self-governing Capability #Policy Implementation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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